“학교 주소로 개인사업까지?”... 이주현 경기도의원, 경기새울학교 의혹 집중 추궁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 2026-11-18 20:36:11
기간제 교원 과다 문제도 지적, 감사 결과·학교 정상화 계획 제출 요구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가 위기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지원하는 공립 대안교육기관 경기새울학교의 인력 운영 문제와 교직원의 학교시설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교직원 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새울학교의 높은 기간제 교원 비율과 교육공무직 직원의 학교 주소를 이용한 개인사업 운영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위기학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원과 상담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인력 운영 구조 개선과 함께 학교시설의 사적 이용 여부에 대한 본청 차원의 특정감사 검토를 요구했다.
경기새울학교는 학교폭력 피해와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일반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위탁교육을 받는 공립 대안교육기관이다.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학교와는 다른 교육적 접근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교육기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교직원의 개인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공시설이 부적절하게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새울학교 교원 14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은 8명으로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다.
특히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상담교사 3명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까지 모두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인력 구조가 위기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경기새울학교 교원 14명 중 기간제 교원이 8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상담교사 3명과 보건교사까지 모두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기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새울학교와 같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심리 상태를 장기간 관찰하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전문성과 함께 교육·상담의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곧바로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에 따른 인력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학생들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담교사와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살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정규직과 기간제의 구성 비율을 넘어, 공립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의 교육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새울학교의 교원 배치 현황과 학생 지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경기새울학교 소속 교육공무직 직원의 개인사업 운영 의혹이었다.
이 의원은 경기새울학교의 교육공무직 직원이 학교 주소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과 관련된 업체인 ‘00공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자 정보와 택배 송장에도 경기새울학교 주소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학교 주소와 시설이 개인의 영리활동에 활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립학교 주소를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고 택배까지 발송했다면 학교시설이 사적으로 이용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학교의 시설과 주소, 물품 등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적 목적에 맞게 관리돼야 한다.
특히 교직원이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했다면 해당 행위가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에 학교 주소를 사용한 것인지, 실제로 학교 공간에서 상품을 보관하거나 포장·발송했는지, 학교의 설비나 물품을 개인사업에 이용했는지 등에 따라 사안의 성격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와 온라인 판매자 정보, 택배 발송 기록, 학교시설 이용 실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해당 직원의 법령 위반이나 학교시설의 부당한 사용이 최종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위반 여부는 관련 자료와 당사자 소명,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다만 학교 주소가 개인사업과 연계됐다는 의혹 자체가 공공기관의 시설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명확한 확인이 요구된다.
이어 이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직원의 개인사업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게 겸업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별 법령의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직원의 신분과 복무 규정, 겸업 승인 여부, 공공시설의 사용 실태, 직무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 운영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공적 자원의 사용 여부와 관련 절차 준수 여부다. 만약 학교시설이나 물품이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의 영리활동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학교 주소의 기재 경위나 실제 시설 이용 여부가 다르게 확인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감사는 객관적인 증거와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 차원의 조사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하기보다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감사관실이 직접 나서 보다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도의 위반 의혹이라면 교육지원청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문제가 특정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는지, 학교 내부의 관리·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시설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한 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특정 직원 한 명의 문제로 끝내지 말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운영 책임자들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학교 주소와 시설의 사용 현황을 적절하게 관리했는지, 관련 내부 규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립학교의 행정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교직원의 복무 관리와 공공시설 사용에 관한 내부 통제는 교육기관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
특히 학교시설이 외부 영리활동과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학교 내부의 승인 절차와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관리 책임자의 책임 여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직무상 의무,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 감사 결과와 징계·변상 등 처분 내역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인력 구조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의혹 규명에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교육당국이 특정감사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련 직원과 관리 책임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조사할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를 마련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경기새울학교 문제는 인력 운영과 행정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하나는 위기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관리와 교직원 복무 체계를 점검하는 일이다.
두 과제는 성격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특히 경기새울학교는 일반적인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교육환경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거나 학교 운영에 대한 의문이 지속된다면 교육기관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새울학교의 기간제 교원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담·보건 등 학생 지원 분야에서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 운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시설 이용 실태 점검과 교직원 복무 규정 안내, 내부 관리 절차 정비 등도 재발 방지 대책에 포함될 수 있는 과제로 꼽힌다.
이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새울학교가 위기학생들에게 갖는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경기새울학교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마지막 보루”라며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인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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