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구역 554곳... 심상록 경기도의원 “도시정비사업보다 학생 안전이 먼저”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 2026-11-16 18:01:53

31개 구역 착공 속 통학안전 관리 공백 우려, 사업시행자 책임 강화·위험구간 사전점검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

[이코노미세계] 경기도 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기존 학교 주변 학생들의 통학안전 문제가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 통행과 보행로 축소, 급경사 구간의 시야 확보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는 학교용지 확보와 통학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반면, 이미 운영 중인 학교 주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학생들의 통학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통학안전 관리와 사업시행자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는 학교용지 확보부터 통학 여건까지 사전에 검토하면서, 정작 기존 학교 주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는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현행 통학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개발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가 학생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청이 단순한 교육환경평가나 사후 민원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내 도시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공사현장과 인접한 학교의 통학안전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6년 3분기 기준 경기도 내 일반 정비구역은 총 554개 구역으로, 이 가운데 31개 구역이 이미 착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차량 통행과 보행공간 축소 등은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심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곳은 광명뉴타운 11·13구역 사이 도로다. 이 구간은 정비사업 공사로 인해 보행구간이 협소해진 데다 급경사 구간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존 학교 주변의 정비사업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통학로의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평소 안전하게 이용하던 도로라도 공사 가림막 설치와 공사차량 이동, 도로 구조 변경 등이 겹치면 보행자의 이동공간이 줄어들거나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초등학생 등 어린 학생들은 교통상황을 판단하거나 돌발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통학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별 공사현장의 단순한 불편 사항이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전반에서 점검해야 할 학생 안전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와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통학안전 대책의 실효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심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통학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안전관리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통학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자체가 위험하다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통학안전 대책이 인력 배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실제로 걷는 도로와 보행공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심 의원은 통학로가 학교 부지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교 밖 도로의 관리 권한과 공사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교육행정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 사업시행자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공동점검과 안전시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심 의원은 연말 예산 소진으로 안전도우미 배치가 중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들의 통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학안전 정책을 단기적인 현장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환경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학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구간 개선과 인력 배치, 관계기관의 책임 분담, 예산 확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심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통학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핵심은 교육환경평가 승인 이후에도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춰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환경평가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사업 전 기간에 걸쳐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심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승인만으로 교육청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철거와 착공, 준공 등 사업 단계별로 통학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 단계에 따라 현장의 위험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철거 단계에서는 대형 장비와 운반 차량의 이동이 집중될 수 있고,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서는 자재 반입과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라 학교 주변 교통환경이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

준공을 앞둔 단계에서도 도로 정비와 보행동선 변경 등으로 새로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안전대책 승인만으로 관리가 종료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위험요인을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공정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표를 통해 주요 공사 일정과 공사차량의 통행 가능 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면, 교육청과 관계기관이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예컨대 통학시간과 공사차량 이동시간이 겹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차량 동선을 조정하거나 임시 보행로 확보, 안전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된 뒤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 대응보다 위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통학안전 대책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심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마련한 안전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통학안전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시설 설치와 통학로 확보에 필요한 예치금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제안은 통학안전 대책을 사업시행자의 자율적인 조치에만 맡기지 않고 실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시행자의 대책 미이행이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예치금 제도가 실제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시행 기준, 비용 부담 주체, 예치금 사용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인허가 및 교육환경평가 제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다.

중요한 것은 통학안전 대책이 서류상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사업시행자의 이행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전관리의 지속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정비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안전조치와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심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통학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과장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통학안전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청이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통학안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광명뉴타운과 같이 정비사업 구역 사이에 학교 통학로가 위치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 상황과 학생들의 이동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통학로의 안전성을 일회성 점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뿐 아니라 현장 여건이 변경될 때마다 교육청과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안전관리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실제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은 행정기관이 놓치기 쉬운 현장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점검 결과가 실제 시설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면, 그 과정에서 주민과 학생들의 일상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일 역시 중요한 정책적 책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통학안전은 사업 추진 일정이나 기관 간 업무 구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은 의미가 있다.

심 의원은 감사 말미에 “학교를 새로 지을 때 학교용지를 먼저 확보하듯, 기존 학교 주변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도 안전한 통학로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도시가 바뀌는 동안 학생들의 통학안전만 제자리걸음인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핵심 과제는 도시개발과 학생 안전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있다.

학교 주변 도시정비사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 단계별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현장 점검과 관계기관 협력, 사업시행자의 책임 강화로 이어진다면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학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위험이 아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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