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만 시민의 이동권과 반도체·AI 산업 거점 연결, 국가철도망 반영이 관건

[이코노미세계] 수도권 남부의 교통 지도를 새롭게 그릴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이라는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급속한 도시 성장과 첨단산업 집적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철도망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 4개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시설 확충을 넘어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정치권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소통관에서 권칠승·염태영·부승찬 국회의원,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화성 봉담에서 서울 잠실까지 이어지는 교통축으로, 시민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안이 아닌 수도권 남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과제로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핵심은 화성 봉담에서 서울 잠실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화성·수원·용인·성남을 연결하는 철도축이 마련되면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되고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도권 남부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간 이동 수요에 대응할 교통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도시 성장과 산업 발전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교통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할 경우 도시 성장의 성과가 시민의 생활 편익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철도망이 구축되면 자동차 중심의 이동 수요를 일부 철도로 전환하고, 지역 간 이동에 필요한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이동시간 단축 규모와 이용 수요는 향후 확정되는 노선과 정차역, 운행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광역철도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시민의 생활권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들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직장과 학교,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도시를 오간다.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충분하지 않으면 도시 간 이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러한 생활권 간 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교통 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 정 시장이 이번 사업을 시민의 일상과 연결해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가능성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GTX-C와 신분당선, 경부선 등 주요 철도망과 연결돼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철도의 경쟁력은 단순히 노선을 신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존 철도망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이용 편의성과 교통수요 분산 효과가 달라진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주요 철도 노선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수도권 남부 주민들의 이동 선택권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로 향하는 통근·통학 수요뿐 아니라 경기 남부 도시 사이의 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도권 교통정책이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에서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수도권 광역교통망은 서울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기능에 상당 부분 집중돼 왔다. 그러나 수도권 남부에 대규모 산업과 주거 기능이 집적되면서 경기지역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망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화성에서 수원과 용인, 성남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철도축은 이러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노선과의 구체적인 환승 방식, 환승역 위치, 운영 효율성 등은 향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철도망 간 연계가 실제 시민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선 구축뿐 아니라 환승 동선과 운행 간격,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수도권 남부에 집중된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화성·수원·용인·성남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이들 도시는 각각 산업적 특성과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과 연구개발 인력, 전문인재의 교류가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 시장 역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이들 도시의 반도체·AI 산업 거점을 연결해 기업과 인재의 교류를 확대하고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교통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연구개발과 생산, 인재 양성, 기업 간 협력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연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산업 거점 간 접근성이 높아지면 기업 관계자와 연구인력의 이동 부담이 줄어들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러한 산업 간 연계성을 높이는 기반시설로서 의미를 지닌다. 화성의 산업 기반과 수원·용인·성남의 첨단산업 거점이 광역철도로 연결되면 수도권 남부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 확보와 원활한 인적 교류가 중요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직장과 거주지 사이의 접근성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교통망 확충은 산업정책과 분리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 산업단지와 연구개발 거점이 확대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교통체계가 부족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동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반시설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산업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면 철도 이용 수요와 산업시설 접근성, 기업 간 이동 특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과정에서 강조되는 또 하나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삶이다. 정 시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420만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결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을 넘어 광역생활권 전체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여가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 자동차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이동 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시민들에게 철도망은 중요한 생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의 차이는 교육과 취업, 의료, 문화서비스 이용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단순한 이동시간 단축을 넘어 교통복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광역철도가 실제 교통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차역의 접근성과 요금 부담, 버스 등 연계 교통수단의 확보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

철도 노선이 지역을 통과하더라도 시민들이 정차역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기대했던 편익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철도망 구축과 함께 지역별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철도망 확충 방향과 주요 사업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계획에 반영된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이나 개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사업 방식에 따른 후속 검토,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평가, 재원 조달, 설계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사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정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러한 사업 추진 절차와 무관하지 않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사업인 만큼 특정 도시만의 노력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정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별 교통 수요와 산업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광역교통망 구축의 공공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번 국회 공동 대응은 이 같은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관계 지자체가 공동의 사업 추진 논리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는 화성특례시의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정책적 과제와 맞물려 있다. 화성특례시는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권 확대에 대응할 교통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주거지역과 산업시설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에서는 주거와 일자리 사이의 연결성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광역철도는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정 시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강조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정책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화성시 내부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수원·용인·성남과의 광역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시 간 교통 연결성이 높아지면 지역별 산업과 생활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나 철도망 확충에 따른 기대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광역철도 사업의 특성상 객관적인 수요 예측과 비용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차역 및 노선계획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특정 지역의 요구만을 우선하기보다는 전체 노선의 운영 효율성과 광역교통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사업 추진의 중요한 조건이다. 정 시장이 이번 공동 대응을 계기로 관계 지자체 및 국회의원들과 어떤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교통·산업·생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수도권 남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사업으로 평가된다. 교통 측면에서는 화성 봉담과 서울 잠실을 연결하고 기존 철도망과 연계함으로써 광역이동의 편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화성·수원·용인·성남의 반도체·AI 산업 거점을 연결해 기업과 전문인력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생활 측면에서는 시민의 이동시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하나의 철도 노선에 여러 정책적 목표가 결합된 사업이다. 그러나 기대효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적 기대와 실제 추진 상황을 구분해 설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국가계획 반영 여부와 후속 사업 절차, 예상되는 정책적 쟁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철길은 420만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잇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성특례시가 관계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제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화성특례시와 관계 지자체,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결국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성패는 철도 노선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420만 시민의 일상과 수도권 남부 첨단산업의 미래를 연결하겠다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상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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