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10년 기다림 줄인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주택공급 시간 혁명'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 2026-11-20 16:54:34
정부 규제 개선·사업성 확보·주민 갈등 해소가 주택공급 성패 가를 핵심 변수
[이코노미세계] 주택공급의 핵심은 물량뿐 아니라 속도다. 시민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공급되느냐에 따라 주거 안정의 성패가 갈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복잡한 행정절차와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현실에서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에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수원형 주택공급 전략'이다.
이 시장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공급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무총리·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 국가 전략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를 넘어 수도권 주택공급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새빛타운'이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결합할 경우 노후 도심 정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시간이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과 각종 심의, 인허가, 사업 시행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설비와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커진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특히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지연이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래된 건축물과 부족한 주차시설, 협소한 도로 등 생활환경 문제가 누적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 방식을 바꾸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이다.
기존에는 행정기관이 장기적인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수원시는 주민들이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던 기간을 기존 5~10년에서 약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도시정비 체계에서 주민의 참여와 제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수원시가 2024년 발표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정책 방향이 구체화됐다. 시는 도시 전역을 19개 생활권으로 구분하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제안 방식의 핵심은 지역의 정비 수요를 행정계획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 정비사업이 행정기관의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에 무게를 두었다면, 새로운 방식은 주민들이 사업 추진 의사를 직접 제시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검토하는 구조에 가깝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체 기간의 단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실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행정절차까지 연계해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사업성 검증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신속한 행정 처리와 주민 권익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제도 운영의 핵심 과제다.
수원시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계획상 단축 목표뿐 아니라 실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린 시간, 사업 진행률, 주민 갈등 조정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2년'이라는 목표 자체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느냐다.
이어 수원시 주택공급 전략의 또 다른 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새빛타운'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대규모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방식이라면 새빛타운은 대규모 정비가 쉽지 않은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래된 원도심은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더라도 토지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개별 건축물 단위의 정비만으로는 도로와 주차장, 주민 편의시설 등 지역 전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빛타운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원형 도시정비 정책이다. 수원시가 발표한 사업 구상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유도하고,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사업 규모가 작아 독자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빛타운의 정책적 의미는 단순한 주택 신축에 머물지 않는다. 노후 주택을 정비하면서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데 있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지역 전체의 모습을 크게 바꿀 수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소규모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토지 확보와 주민 동의, 건축비 부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새빛타운의 성공 여부는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주민 부담을 낮추고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에 달려 있다.
또한 사업 구역마다 다른 주거환경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과 역세권 인접 지역,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동일한 개발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확대와 원도심 재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주거 안정도 중요한 문제다.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공사 기간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거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 장기 거주민에게는 정비사업 자체보다 사업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 정책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뿐 아니라 기존 주민의 재정착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택의 양적 확대와 주거복지의 질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도시정비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이 중앙정부에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배경에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주민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국가 법령과 중앙정부의 심의·인가 체계, 금융지원 제도 등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도시계획, 건축규제, 주민 동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방정부의 행정 개선만으로 모든 절차를 단축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가 전략 부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함께 건의했다. 이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활용 가능한 부지를 통해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가 전략 부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공급 규모, 사업 추진 일정은 공개된 건의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해당 부지의 활용 가능성과 공급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정부 역시 주택공급 정책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열린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신규 택지 공급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사업 절차 간소화와 금융·제도적 지원에 나서더라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총 10만4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과 재정·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현장 중심의 행정지원과 주민 갈등 조정을 담당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시의 정비사업 정책 역시 이 같은 중앙·지방 협력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정책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건설 투자와 관련 산업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 상권 활성화와 지역 생활환경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를 단순히 건설 투자 규모나 신규 주택 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기반시설 확충 비용, 주민 이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교통과 교육, 의료, 생활편의시설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만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통해 늘어나는 주택 수와 함께 도시 전체의 수용 능력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평가할 때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이 실제 사업 추진 기간과 착공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새빛타운을 비롯한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민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에 건의한 제도 개선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국가 전략 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이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되는지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 넷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행정절차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 중앙정부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수원시는 노후 도심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도시정책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주택공급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시민 주거 안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수원시의 주택공급 정책은 이제 제도 마련과 정책 건의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주택공급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건물을 더 많이 짓는 데 있지 않다.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혁신과 새빛타운 정책이 행정절차 단축이라는 성과를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이재준 시장이 제시한 주택공급 속도전의 성패는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와 주민 권익 보호,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얼마나 조화롭게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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