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배분 구조·소방재정 부담 문제 제기, 국회 설득 통해 국비 확보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모색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복지와 안전 분야의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개편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 체계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의 주요 재정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의 핵심 의제는 크게 세 가지다.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개편,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다.

세 가지 의제는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문제로 연결된다. 지방정부의 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에 대한 주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늘어나는 복지와 안전 수요를 지방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특히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세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재정 운영 체계 전반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 방문은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경기도가 제기한 재정 문제는 전국 지방정부가 직면한 공통 과제와도 연결된다. 지역의 복지 수준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은 약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관전 요소다.

추 지사가 가장 먼저 강조한 사안은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다. 소방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을 넘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다. 그 중요성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소방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인력과 장비, 시설 유지, 교육훈련,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에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특히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추 지사가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주된 책임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소방재정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아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어느 범위까지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소방서비스의 기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분담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는 다른 필수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는 결국 복지·교통·교육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는 소방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추 지사는 정청래 전 대표도 만나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난 것은 소방재정 문제를 예산 심의 단계의 현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정치권의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국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재정분담 구조와 추가 소요 재원, 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국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보된 재원이 주민 안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이라는 원칙이 실제 예산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느냐가 이번 논의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경기도가 국회에 제기한 두 번째 핵심 의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개편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단기적인 예산 절감만으로 재정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방정부는 주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정책을 비롯해 재난 대응, 생활안전, 교통·도로 기반시설 유지 등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분야는 광범위하다.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세입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서비스를 쉽게 줄일 수 없다는 점이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지출을 무조건 축소한다면 그 부담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투자사업의 예산을 줄이면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추 지사는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며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처한 재정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교부세 배분 구조를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나누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경기도가 주장하는 지방재정 구조의 한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실제 교부세 문제를 분석할 때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교부 기준, 경기도 본청과 도내 시·군의 재정 구조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세입구조 개편 논의는 단순한 국비 증액 요구를 넘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점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핵심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행정적 책임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만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와 이전재원 간 관계, 지방정부의 필수 지출 부담, 재정조정제도의 배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의제는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다. 추 지사는 국회 관계자들에게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도 간곡히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중장기적인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통과 안전, 생활 기반시설 등 대규모 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중앙정부와의 재정 협력이 중요하다.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나 지방비 부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핵심 변수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페이스북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업명과 건의 금액, 예산 반영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비 지원 요청이 실제로 어느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지, 기존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재원이 얼마인지 등은 향후 확인이 필요하다. 국비 확보는 단순한 예산 증액 경쟁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특정 사업이 지역 주민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예상되는 편익은 무엇인지,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분담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

특히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려면 각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민 수혜 범위와 사업 추진 효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국비 지원 요구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국비 지원이 확보되더라도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국비 확보 전략은 단기적으로 예산 반영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별 성과관리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대목은 추 지사가 자체적인 재정 절감 노력과 중앙정부를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강조했다는 점이다. 추 지사는 “도 스스로 아끼고 줄이는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 내부의 효율화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재정 문제를 세출 축소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서비스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축소하기 어렵다. 오히려 과도한 예산 절감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안전시설 정비나 예방적 재난 대응에 필요한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출 감축이 아니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필수서비스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자체적으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경비와 재량지출을 구분하고 사업별 재정 부담의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예산 규모 자체보다 재원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추 지사의 이번 행보는 경기도 재정 문제를 중앙 정치권의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와의 면담이 곧바로 예산 확보나 제도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성과를 거두려면 후속 논의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문제는 현재의 재정분담 구조를 분석하고 국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세입구조 개편 역시 어떤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서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사업별 우선순위와 필요 예산, 추진 일정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정지원 확대의 최종 목적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비 확보액이 증가하더라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면 재정 운용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반대로 예산 규모가 제한적이더라도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안전·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다. 결국 국회 협의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면담 횟수나 건의 규모가 아니라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 여부가 돼야 한다.

경기도가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 제시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 후속 협의 일정, 예산 확보 결과 등이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가 제기한 소방재정과 세입구조 개편 문제는 결국 주민 생활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재정은 지방정부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지방정부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수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축소된다면 재정 위기의 영향은 행정기관 내부에 머무르지 않는다.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방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국가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이 기본적인 안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뒷받침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확보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돼야 재정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추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고비마다 끝내 해법을 만들어왔다. 이번에도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에는 경기도 재정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지가 어떤 정책적 결과로 이어지느냐다.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인지,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개편 논의가 구체화될 것인지,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얼마나 확보될 것인지가 핵심이다.

경기도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책임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제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번 국회 방문이 일회성 예산 건의를 넘어 지방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재정 위기 극복의 성패는 결국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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