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148개 공약 추진계획 수립, 시민 목소리 반영한 유연한 시정 강조

[이코노미세계] 경기도 포천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새로운 시정 운영에 나섰다. 행정의 성과를 단순한 사업 추진이나 공약 이행률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제시한 시정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인문도시 프라이드 포천'이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시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지향을 담고 있다.

백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조직 개편과 시정 비전 수립, 4대 전략을 뒷받침할 148개 공약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시정 운영의 기본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정책 실행 단계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공약을 대하는 백 시장의 태도다. 그는 공약을 시민과의 약속으로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시민 요구에 따라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약의 형식적 이행에 머무르기보다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나 대규모 개발사업뿐 아니라 시민 만족도, 생활환경, 행정서비스의 질에 의해 평가받는 시대라는 점에서 이러한 시정 방향은 의미가 있다.

다만 비전 제시와 추진계획 수립만으로 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148개 공약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어떤 변화로 돌아오는가에 있다.

백영현 시장이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부분은 시정 운영체계의 정비다. 백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00일 동안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4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148개 공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약 추진계획은 시민과 약속한 정책을 실제 행정으로 옮기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두 과제는 밀접하게 연결된다.

하지만 조직 개편이 곧바로 행정 혁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서 간 업무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간소화됐는지, 시민의 민원과 요구가 정책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개편의 실질적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8개에 이르는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공약의 개수가 많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이다. 한정된 재정과 행정 역량을 고려할 때 모든 공약을 동일한 속도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약별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 담당 부서의 책임, 성과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과 행정적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포천시가 수립한 148개 공약 추진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얼마나 충실하게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다. 공약 추진 실적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하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행정 내부의 성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을 함께 반영한다면 공약 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출범 100일의 의미는 모든 정책의 성과가 완성됐다는 데 있지 않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변화를 만들어 갈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백 시장이 이번에 밝힌 시정 운영 방향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약 이행과 정책 유연성의 관계다. "지나치게 공약에만 매몰되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유연한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무리 고심해서 빈틈없이 만든 계획과 비전이라도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하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행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 시민의 요구와 정책 환경을 반영해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방행정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을 상대한다. 정책 수립 당시에는 타당했던 사업도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여건, 재정 상황에 따라 추진 방식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현안이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시민에게 약속한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 더 효과적인 실행 방식을 찾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다만 공약의 조정이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책을 변경하거나 추진 일정을 조정할 경우 그 이유와 기대 효과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재정적 타당성, 시민 편익, 대안 사업과의 비교 등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약을 변경하는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정책 유연성과 행정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백 시장이 강조한 열린 소통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공약을 얼마나 원형대로 유지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약속한 정책 목적을 얼마나 충실하게 달성했느냐다.

민선 9기 포천시의 시정 비전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인문도시'와 '프라이드 포천'이라는 표현이다. 인문도시라는 개념은 도시의 발전을 물리적 시설 확충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람의 삶과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문화와 교육을 누리고 이웃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프라이드 포천'은 시민 스스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도시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가치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다면 포천의 도시 경쟁력은 경제적 규모뿐 아니라 정주 환경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문도시라는 비전이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공동체 활동, 생활권별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정책 등이 인문도시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포천시에서 해당 사업을 모두 시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비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 역시 행정기관의 홍보만으로 형성되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거주 환경에 만족하고, 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며, 지역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도시의 자긍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등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 삶이 행복한 인문도시'라는 시정 비전은 다양한 행정 분야를 시민의 삶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정의 목표가 시민 행복이라면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시민의 경험과 만족도에 맞춰져야 한다.

이어 민선 9기 포천시가 추진하는 148개 공약은 앞으로 지역의 경제·사회적 변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공공정책은 직접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내 소비와 고용, 생활환경, 민간투자 여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약별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사업 기간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약을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려면 사업별 투자 규모와 기대 편익,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특히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단기적인 사업 실적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으로 창출되는 편익이 시민에게 얼마나 폭넓게 돌아가는지, 사업 완료 이후 유지·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우선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경우에도 단순히 사업 수나 예산 집행액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혜택이 실제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 근로자, 시민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장기 사업은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사업 추진, 최종 성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진 실적과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할 정책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천시가 148개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시민 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면 정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시정 평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백 시장이 강조한 또 다른 시정 원칙은 현장 중심 행정이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포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변함없이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서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약속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현장 방문 횟수나 간담회 개최 실적만으로 소통 행정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민이 제기한 문제가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됐는지,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반복되는 민원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됐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다.

행정의 소통 방식도 일방적인 정책 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현안은 주민의 거주 지역과 연령, 직업, 생활환경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시민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의 요구까지 살피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장 중심 행정의 핵심은 시장과 공직자가 시민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가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을 개선했는가에 있다. 백 시장이 제시한 소통과 유연성의 원칙이 행정 전반에 정착한다면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포천시가 출범 100일을 맞아 마련한 조직 개편과 148개 공약 추진계획은 향후 시정 운영의 출발점이다. 이제부터는 계획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약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사업을 착수했거나 계획된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성공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시민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됐는지, 사업의 혜택이 필요한 계층과 지역에 적절하게 전달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향후 공약 관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시민 체감도다.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정책 실행력이다. 공약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상황, 행정 절차의 진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셋째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다. 정책의 효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는 소통과 책임성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고, 주요 의사결정의 근거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됐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공약 이행률이라는 단일 지표를 넘어 시정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민선 9기 포천시가 내세운 '프라이드 포천'의 완성 역시 시민들의 평가에 달려 있다.

행정의 계획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작은 생활 불편을 개선하는 정책이라도 많은 시민이 그 효과를 체감한다면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백 시장이 강조한 현장 중심 행정과 시민 소통이 실제 정책 성과로 연결돼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민선 9기 포천시정은 출범 100일을 지나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조직 개편과 시정 비전 수립, 148개 공약 추진계획 마련으로 행정 운영의 기본 틀을 갖췄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단계다.

백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 효율적인 정책을 찾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원칙이 행정 전반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의 변화와 함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먼저 살피고,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행정문화가 중요하다.

도시의 발전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산업과 경제, 교육과 문화, 교통과 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시민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포천시가 제시한 인문도시 비전 역시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민 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의 경험과 요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특히 공약의 형식적 이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백 시장의 발언은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면서도 당초 약속한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한다면 유연한 행정은 장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정책 변경의 이유와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민선 9기 포천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148개 공약을 시민의 삶과 연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내 삶이 행복한 인문도시 프라이드 포천'이라는 비전이 단순한 시정 구호를 넘어 시민의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 시장이 출범 100일을 맞아 강조한 소통과 현장 중심 행정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지가 민선 9기 포천시정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시민이 포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시. 백영현 시장이 제시한 이 목표의 성패는 행정이 발표하는 공약 이행 실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변화에 달려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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