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재정지원 한계 지적, 재원 마련·국민연금공단 협상 등 근본 대책 주문

[이코노미세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문제가 다시 지역 교통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다른 한강 교량과 달리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교통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를 단순한 통행료 감면이나 재정지원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량 인수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되면서 정책적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은 22일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일정으로 일산대교를 방문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면 무료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무료화 촉구 피켓을 들고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는 고양·김포·파주 등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시설”이라며 “다른 한강 교량과 달리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무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교량 이용요금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간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있다.

교통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출퇴근과 통학, 물류 이동, 생활권 간 교류가 교통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특정 구간의 지속적인 통행료 부담은 주민들의 이동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는 교량 하나의 운영방식을 넘어 경기 서북부 교통체계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 과제로 볼 수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와 김포시를 직접 연결하는 한강 교량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의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다. 고양·김포·파주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은 직장과 주거지, 교육시설, 상업시설 등을 오가며 지역 간 이동을 반복한다. 이러한 생활권 구조에서 일산대교는 단순한 도로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 기반시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다른 한강 교량과 달리 일산대교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교량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는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이다. 하루에 한두 차례씩 통행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행료가 크지 않더라도 장기간 누적되는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실제 부담 규모는 차량 종류와 이용 횟수, 통행료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교통 형평성 논의의 출발점이다.

교통 형평성은 모든 교량을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시설의 건설·운영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량 가운데 특정 교량에만 통행료가 부과되는 이유와 그 부담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권이 행정구역을 넘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통비 부담이 이동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지역 간 접근성과 생활 편의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김 의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도민의 이동권 문제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한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교통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효율성뿐 아니라 주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김 의원이 일산대교 무료화의 해결 방식으로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교량 인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는 점이다.

통행료 지원 방식은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원 재원이 매년 확보돼야 하고, 지방재정 여건이나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매년 재정을 투입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 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일산대교 인수의 타당성과 재원 마련 방안,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을 단기적인 주민 부담 경감 대책에서 중장기적인 교통시설 운영구조 개선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통행료 지원과 교량 인수는 정책의 목적이 같더라도 재정구조와 추진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통행료 지원은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용자 부담을 공공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재정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교량 인수는 운영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수에 필요한 재원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 법률적 절차, 관련 기관과의 협상 등 여러 과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인수가 반드시 재정지원보다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두 방식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장기간에 걸친 재정적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교량 인수를 추진할 경우 적정 인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인수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이 핵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가능성 역시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김 의원이 인수 타당성, 재원 조달, 협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도 교량 무료화가 단순한 정책 선언만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무료화 추진의 실효성은 정책적 의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정적 근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 의원의 일산대교 무료화 요구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처음 제기된 사안이 아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도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인수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기존의 정책적 문제 제기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무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회의 현장 방문은 정책의 필요성을 직접 알리는 동시에 집행기관에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장 방문과 촉구 활동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경기도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재정지원 방식과 인수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지, 관련 기관과의 협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무료화 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산대교 무료화가 지역 주민들의 오랜 관심사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한 요소다.

추진 가능성과 예상되는 재정 부담,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 등을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무료화라는 정책 목표에 공감하더라도 그 실현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비교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와 교통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과 기업의 통행비용 절감이다.

출퇴근을 위해 교량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통행료가 없어질 경우 반복적인 이동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업무용 차량이나 물류 운송 차량을 운영하는 기업에도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운송비 부담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실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려면 교량 이용 차량의 규모와 구성, 통행 빈도, 교통량 변화 등을 분석해야 한다.

무료화가 교통량 증가로 이어질 경우 주변 도로의 혼잡이나 교통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한 통행료 부담이 사라지면 주민들의 이동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인접 지역 간 상업·업무·생활권 교류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정책 시행 이후의 교통 수요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제적 편익을 확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료화 정책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주민들이 절감하는 통행료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교통 흐름의 변화, 운영비용, 재정 투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사업과의 우선순위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 인프라에 대한 재정 투입은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일산대교 무료화의 경제적 타당성은 주민 부담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균형 있게 비교하는 데서 판단할 수 있다.

이어 일산대교 무료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목표와 추진 수단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해소한다는 목표에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재정 여건과 협상 결과, 법률적 검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검토해야 할 핵심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통행료 지원과 교량 인수 등 가능한 정책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각 방식에 필요한 초기 비용과 장기 재정 부담, 운영상 장단점을 분석해 정책 선택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량 인수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과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상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책 목표만 제시하기보다는 추진 조건과 장애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무료화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교량 이용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과 요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무료화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이 강조한 것도 결국 일산대교 무료화를 일회성 재정지원 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통행료 부담 없이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무료화 추진 여부를 넘어 경기도가 도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요구이기도 하다.

아울러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한강 교량 하나의 통행료를 없애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필수적인 교통시설을 어떤 원칙으로 운영할 것인지,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노력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이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일산대교는 이러한 과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무료화가 실현된다면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행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과 운영구조 변경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의 성패는 무료화라는 목표를 얼마나 빠르게 선언하느냐보다, 도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방식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김해련 의원의 현장 방문과 전면 무료화 촉구는 일산대교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촉구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다. 경기도가 인수 가능성과 재정지원 방식을 어떻게 비교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재원 마련 방안을 어떤 절차로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형평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적인 약속을 넘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한강을 사이에 둔 주민들의 이동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는 경기도 교통행정의 공공성과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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