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량 확대 논란에 직방류 철회·바이패스 도입 촉구, “지역 농업과 주민 생존권 우선”

[이코노미세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역 농업용수의 안전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처리와 방류 방식이 인근 농업지역의 환경과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안성시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수 있는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량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 기반시설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농업의 생산 기반과 농업용수의 안전성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은 10월 21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간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오·폐수 고삼저수지 방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방류수에 포함된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이 농업용수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용수 관리기준 마련과 방류 계획 재검토,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산업시설의 방류수 처리 문제를 넘어 국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삼저수지 방류 계획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배경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가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과 9월 2일,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방류수의 영향을 받는 죽당천의 수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방류구에서 하류 0.4㎞ 떨어진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L, 황산이온 평균농도는 1,561㎎/L로 나타났다. 하류 7.4㎞ 지점에서도 염소이온 513㎎/L, 황산이온 1,060㎎/L가 측정됐다.

반면 공장 방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의 평균농도는 염소이온 71㎎/L, 황산이온 32㎎/L로 조사됐다. 같은 지역의 하천이라도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영향을 받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 사이에 상당한 농도 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수치는 평균농도.죽당천 하류 0.4㎞ 지점의 염소이온 농도는 복하천 비교 지점의 약 10.3배, 황산이온 농도는 약 48.8배에 달한다. 하류 7.4㎞ 지점에서도 복하천과 비교하면 염소이온은 약 7.2배, 황산이온은 약 33.1배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공장 방류수가 농작물에 실제 피해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농작물 피해 여부는 물속 성분의 농도뿐 아니라 작물 종류, 토양 상태, 관개 방식, 노출 기간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조사는 이천 공장 방류수의 영향을 받는 죽당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실제 방류수나 고삼저수지의 방류 이후 수질을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가 농업용 저수지에 유입될 경우 어떤 성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참고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의 농도 변화가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백 의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내 수질관리 제도에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하천과 호소의 염소이온 및 황산이온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먹는물 수질기준에서 염소이온을 250㎎/L 이하, 황산이온을 200㎎/L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두 성분에 관한 별도의 수질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관개용수 평가 지침에서는 지표관개 시 염소이온과 관련해 약 355㎎/L를 참고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황산이온은 통상적인 농도 범위를 0~960㎎/L로 제시한다.

죽당천 조사 지점에서 측정된 두 성분의 농도는 이들 참고 지표를 웃돌았다. 다만 FAO 지침은 모든 작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피해 발생 기준은 아니다. 실제 농업환경에서는 작물별 염분 민감도와 토양의 배수 조건, 물 공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농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농업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보다, 과학적 조사와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먹는물에 대해서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하천과 호소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 적용할 별도 기준은 없다”며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두 항목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FAO 지침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에 대한 관리기준과 사업장 허가배출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환경관리 체계를 기존 수질오염물질 중심에서 농업용수 이용 특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은 방류량 확대 문제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상생협약 당시 하루 약 36만 톤 규모였던 방류 계획이 최근 최대 48만 6천 톤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수치를 비교하면 하루 최대 방류 계획량은 12만 6천 톤 늘어난 것으로, 기존 계획보다 약 35% 증가한 규모다.

백승기 의원이 제기한 방류 계획 기준. 실제 확정 방류량과 협약 변경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방류량 확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방류수에 포함된 성분의 농도와 총유입량, 저수지의 물 순환 구조, 체류 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삼저수지는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하천과 달리 일정 기간 물이 머무르는 저수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방류수의 유입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수질 변화와 농업용수 이용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수지의 수량이 줄어드는 시기나 농업용수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유입수와 기존 저수지 물의 혼합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수질만 확인하는 방식보다는 계절별 수량 변화와 농업용수 이용 시기를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

백 의원도 이러한 점을 강조했다. “고삼저수지는 흐르는 하천과 달리 물이 머무르는 저수지인 만큼, 오·폐수에 포함된 성분이 장기간 유입될 경우 수질과 농업용수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물 생육과 토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농업용수 공급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류량 확대 과정에서 안성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백 의원은 방류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안성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협의와 책임 분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1년 상생협약의 취지 역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상생협약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당초 협의한 방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협약의 이행 범위와 추가 협의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방류량의 확대가 수질과 농업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역사회의 불안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관계기관은 방류량 확대의 근거와 변경 절차, 수질관리 대책, 지역 협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논란은 첨단산업 육성과 농업환경 보호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농업용수는 지역 농업의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산업 발전과 농업 보호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기보다, 산업활동에 따른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방류수 처리 계획을 문제 삼았다. 당시 백 의원은 직방류 계획 철회와 바이패스 도입, 상생협약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방류수가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농업용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 농업과 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방류 방식의 대안 검토다. 바이패스 방식은 방류수가 특정 하천이나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피하도록 별도의 우회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우회 경로의 지형적 조건과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 비용, 방류 지점의 수질관리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우회 방류 방식이 특정 지역의 부담을 줄이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하천으로 환경적 부담을 옮기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류 방식의 선택에 앞서 농업용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현재처럼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의 농업용수 관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질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의미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농업용수 관리기준을 마련할 때는 농작물의 종류와 토양환경, 관개 방식 등 국내 농업환경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방류수 농도 측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용수 공급 지점의 수질과 토양 상태, 작물 생육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수질조사와 환경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관리 특성을 고려한 수질 안전성 검토에 참여하는 방식의 협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사업자와 관계기관이 방류수의 주요 성분과 예상 방류량, 수질 변화 예측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지역 주민과 농업인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류수 유입 이전의 수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초조사는 향후 수질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방류 전후의 변화와 농업용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류수의 총량과 농도, 저수지 유입량, 농업용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농업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 산업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위험과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지속가능하려면 주변 지역의 환경과 생활 기반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특히 농업용수는 지역 농업인에게 단순한 물 공급 수단이 아니다. 농작물 생산과 농가 소득,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방류수가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과학적인 검증과 예방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백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용수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농업용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방류수 관리 대책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앞으로 세 가지 과제를 남겼다. 첫째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등 농업용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기준 마련이다. 둘째는 고삼저수지 방류 계획과 방류량 확대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다.

셋째는 방류수 유입이 농업용수와 토양, 작물 생육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다. 이 세 가지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과학적인 수질관리와 투명한 협의 절차, 책임 있는 환경관리 대책이 마련된다면 첨단산업과 지역 농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생산시설의 규모와 기술력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 발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환경을 얼마나 책임 있게 보호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고삼저수지 방류 논란은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과 지역 농업의 생존 기반을 함께 지키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역 농업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산업과 농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길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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