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구조가 외부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청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가와 지방 간 교육재정 분담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20일 열린 제395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건전화 문제와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구조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재원의 약 95%가 의존재원이라는 점을 들어 세입 변동에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가 교육정책을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단순히 교육청의 예산 운영 방식을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지방 간 책임 배분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높은 의존재원 비율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재원의 약 95%는 외부에서 이전받는 의존재원으로 구성돼 있다.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적인 만큼 국가와 지방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교육청의 세입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재정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교육사업 추진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사업뿐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도 많다. 따라서 세입이 불안정해질 경우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운영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 예산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 필수적인 교육서비스를 축소하기 어려운 만큼 세입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강조한 재정 건전화 역시 단순한 지출 축소나 예산 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재정 건전화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 제정 자체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매년 수립됐음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해 왔음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매년 재정 여건을 점검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재정계획과 별개로 새로운 계획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재정 건전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재정 건전화 계획이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행정 절차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재정 건전화 계획을 연계하고, 세입 전망과 지출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정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출 구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결국 재정 건전화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선언적인 규정을 넘어 교육청의 재정 운용 방식에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지적의 핵심이다.
이날 심사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 문제였다. 이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2026년 30%에서 2027년 15%로 축소될 경우 지방교육청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가 부담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이러한 재정 부담 변화가 다른 교육사업의 예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재원 분담 구조의 변화는 단년도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교육재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의원이 이번 심사에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조한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가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은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의 결정 주체와 재정 부담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가와 지방교육청 사이의 재정 책임 문제를 제도적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교육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더라도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방교육청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는 국가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거나 기존 정책의 재정 지원 구조를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지방교육청은 제한된 재원 안에서 국가정책을 이행하는 동시에 지역의 교육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면 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처럼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기관은 국가의 교육재정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교육청 간 재정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결정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정책 결정권과 재정 부담이 분리된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함께 국가가 결정한 교육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재정 분담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방교육청의 재정 건전화 노력과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정책에 따른 구조적인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도의회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경기도교육청 내부의 재정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가가 결정한 교육정책에 대한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 지방교육청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과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교육청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국가의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
반대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더라도 교육청 내부의 재정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
특히 재정 건전화 과정에서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유지하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정수지 관리 자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이 의원의 지적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청의 자구 노력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향후 경기도교육청 재정 건전화 조례가 실제 재정 운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구조가 어떻게 조정될지가 주요 관전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학생과 학부모가 누리는 교육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국가의 교육정책 결정 권한과 재정 책임이 합리적으로 연결되고, 지방교육청의 재정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정 건전화는 단순한 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교육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 과제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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