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공사대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문제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지역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건설업체들이 관련 제도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건설현장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대금 지급 문제는 단순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는 생계 불안으로, 하도급업체에는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대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여러 단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와 현장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현장별 점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점검 사항의 명문화는 행정적 책임과 현장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명자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지도·점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해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임금체불이나 불법하도급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 조치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 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전에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정책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대금 지급의 적정성과 계약 이행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는 것은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 확보와도 직결된다.
다만 조례 개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지도·점검이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개정안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가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되는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공사대금 지급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급 지연이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사대금 지급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지역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이뤄지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관리 강화와 지역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다.
건설현장의 지급보증은 하도급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다. 그러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지역건설업체의 여건을 고려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 경기도는 예산 상황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특히 지원 규모와 대상, 세부 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것은 재정 여건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급보증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현장 여건과 예산 상황을 고려해 지원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지원 효과는 향후 편성되는 예산 규모와 세부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지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지원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두 조례 개정안은 각각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와 지역건설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득이며, 하도급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업체에는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임금과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와 업체의 권익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은 건설근로자 고용과 건설장비 임대, 자재 공급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연결돼 있다. 건설현장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불 예방과 지급보증 지원은 지역경제의 연쇄적인 불안 요인을 줄이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건설산업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제도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도·점검 사항과 지역업체 지원 방안까지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례 제정이나 개정만으로 건설현장의 모든 체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지도·점검의 충실한 이행, 대금 지급 과정의 투명한 관리, 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향후에는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임금체불 예방 효과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수준, 지역건설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일한 대가가 제때 지급되고, 지역건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두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경기도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및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사항이 보다 구체화되고, 지역건설업체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건설업체의 제도 이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건설산업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실제 지원 대상과 규모, 시행 기준 등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의 성패는 제도적 취지를 건설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건설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고, 하도급업체와 지역건설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경기도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이 이러한 건설산업의 기본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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