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시스템 서버 증설·운영비 증가도 지적, 예산 집행 전면 점검 촉구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과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 이주민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포털 구축 사업에서는 잦은 추진 방식 변경과 저조한 이용 실적이, 평생학습 시스템에서는 반복적인 서버 장애와 운영비 증가, 특정 업체에 대한 기술적·계약적 의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6일 차 종합감사에서 이민사회국과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공공서비스가 실제 도민과 이주민의 편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박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공공사업의 성과를 단순한 시스템 구축이나 예산 집행 여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사업 추진 과정의 계획 변경이 타당했는지,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실제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됐는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집행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주민 포털과 평생학습 시스템은 정책 대상과 서비스 목적은 다르지만,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운용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먼저 이민사회국이 추진한 이주민 포털 구축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구조를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당초 6억3000만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AI 챗봇 자체 구축과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도입 등을 이유로 사업비가 7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최초 계획보다 1억3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액률은 약 20.6%에 이른다.
문제는 예산 증액의 주요 근거였던 AI 서비스 구축 방식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됐다는 점이다. 당초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후 외부 오픈AI API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박 의원은 자체 AI 구축을 전제로 고사양 서버와 클라우드 환경을 마련한 뒤 실제 서비스 운영은 외부 AI를 활용하도록 변경한 것이 당초 투자 목적과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자체 구축과 외부 서비스 연계는 시스템 개발 방식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비용, 데이터 관리, 유지보수 체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면 기존에 확보한 장비와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 추가 지출의 필요성, 운영비 절감 효과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당초 투자한 예산의 활용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방식을 변경했다는 문제를 넘어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예산 편성, 계약, 구축,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주민 포털의 낮은 이용 실적도 감사의 주요 쟁점이었다. 박 의원이 지적한 AI 상담 이용 실적은 157건에 그쳤다. 여기에 비자와 체류 관련 상담의 정확성, 번역 품질 등의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포털이 당초 기대했던 공공서비스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이주민 지원 서비스는 국내 체류와 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성이 중요하다.
특히 비자와 체류 관련 정보는 이용자의 법적 지위나 행정절차와 연결될 수 있어 잘못된 안내가 제공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국어 상담과 번역 기능 역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행정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다.
따라서 AI 상담 기능을 도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았는지, 상담 과정에서 불편은 없었는지, 기존 행정서비스와 비교해 접근성이 개선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주민 포털은 단순한 정보 제공 사이트가 아니라 이주민을 향한 경기도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라며 “외부 사이트로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데이터 축적을 통한 맞춤형 상담 기능 강화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지보수 기간 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 실적을 분석하고, 상담 정확성과 번역 품질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157건이라는 이용 실적만으로 사업 전체의 성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비스 운영 기간, 실제 접속자 수, 상담 완료율, 이용자 만족도 등을 함께 분석해야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 향후 집행부가 이러한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할지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이어 박 의원의 감사는 평생교육국 평생학습과가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2025년과 2026년 발생한 서버 장애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서버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서버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은 서버 용량 부족뿐 아니라 프로그램 오류, 데이터베이스 처리 지연, 네트워크 문제, 시스템 설계상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버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추가 비용을 투입하고도 동일한 장애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장애 원인이 실제 서버 용량 부족에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서버 증설과 운영비 증가로 이어졌다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생학습 시스템의 서버 및 클라우드 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온라인 학습 시스템은 교육 프로그램 신청과 수강, 학습정보 제공 등 주민들의 평생교육 접근성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이다.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용자의 불편뿐 아니라 공공교육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장애 발생 시간과 횟수, 서버별 처리 용량, 증설 전후 시스템 성능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 개선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박 의원은 평생학습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가공자료와 원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료 작성 과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항목별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 자료의 정확성은 정책과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전제다. 특히 정보화 사업은 계약금액, 서버 운영비, 유지보수비, 시스템 장애 내역 등 기술적·재정적 자료를 근거로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기초자료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
원자료와 가공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집계 방식의 차이인지, 자료 작성 과정의 오류인지, 사업 관리상의 문제인지 등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집행부가 해당 자료의 차이를 명확하게 소명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지적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집행의 적정성뿐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평생학습 시스템 운영업체와의 계약 구조 역시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다른 업체의 클라우드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계약 조건은 새로운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의 사업 수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프로그램, 기술적 환경 등이 결합돼 있어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일정한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 비용의 부담 구조가 과도하거나 경쟁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다면 공공계약의 경쟁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업체 간 경쟁이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용역업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사업자 선정과 운영 과정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해당 계약 조항의 실제 법적 문제 여부와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 전환 비용의 산정 방식, 입찰 조건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제기된 이주민 포털과 평생학습 시스템의 문제는 개별 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넘어 공공정보화 사업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주민 포털에서는 사업 계획과 실제 구축 방식 사이의 차이, 예산 증액의 타당성, AI 상담 기능의 활용도와 품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평생학습 시스템에서는 반복적인 서버 장애와 운영비 증가, 제출 자료의 정확성,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상 의존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두 사업 모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실효성은 예산 규모나 시스템 구축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되는지, 투자 비용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타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증액될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사후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전문가의 추가적인 기술 검증과 객관적인 운영 실적 분석을 통해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화 사업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사업 운영과 성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공사업의 성과를 이용자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사업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요구된 개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이주민 포털의 AI 상담 기능과 다국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실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평생학습 시스템의 반복적인 장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운영비 증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셋째, 공공정보화 사업의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향후 관건은 이러한 지적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이주민 포털의 서비스 개선 결과와 평생학습 시스템의 기술적 진단, 계약 조건 재검토 등이 구체적인 조치로 연결돼야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 투입 이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정착돼야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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