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화성특례시가 시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주민과 직접 만나는 통장과 이장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통·리장 900여 명과 함께한 소식을 전하며 이들을 화성특례시의 든든한 홍보대사이자 동반자로 평가했다.
정 시장은 통장과 이장이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며 지역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듣는 사람들임을 강조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고 시정의 다양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설명이다.
이번 소통 행보는 단순히 지역의 행정 협력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지방행정의 의미를 되짚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화성특례시처럼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 생활권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에 반영하느냐가 지방정부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지역사회의 작은 불편에서부터 도시 전체의 정책 과제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리장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지방정부가 아무리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반대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때 지방자치는 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통장과 이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통·리장은 행정기관의 각종 안내사항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과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 부서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도로와 보행환경, 생활안전, 환경정비, 복지 사각지대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민원 절차를 통해 접수되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먼저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게 통·리장은 행정정보를 전달하는 생활 속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
정 시장이 이들을 화성특례시의 홍보대사라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시정의 주요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홍보보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
통·리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을 행정에 전달하고 행정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양방향 소통의 접점에 서 있다. 다만 통·리장의 역할을 단순한 행정 전달자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리장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일방적인 지시와 전달보다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정 시장은 이번 만남에서 통·리장들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통장님과 이장님은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며 지역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듣고 계십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고, 시정의 다양한 소식을 주민 여러분께 전해주시는 만큼 제가 늘 우리 화성특례시의 홍보대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시민과 행정의 연결을 담당하는 지역 일선 조직의 역할을 존중하고, 이를 시정 운영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겠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정 시장은 통·리장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일상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현장의 목소리'라는 표현이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는 행정의 판단과 주민의 체감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이다. 행정기관에서는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거나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리장과의 소통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통로 가운데 하나다. 정 시장의 이번 행보 역시 통·리장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주민 중심 행정의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화성특례시는 도시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 역시 복잡하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신도시와 기존 주거지역, 산업단지와 농촌지역 등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어떤 지역에서는 교통과 주차 문제가 시급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복지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도로 관리와 환경정비,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지역별 특성이 다른 도시에서는 획일적인 행정 방식만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통·리장들이 파악하는 생활 현장의 정보는 행정기관이 지역별 현안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규모가 작아 보이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일상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보행로의 작은 위험 요소, 반복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비해 주목도가 낮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은 대형 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하느냐뿐 아니라 이러한 생활 속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도 평가받는다. 화성특례시가 통·리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배경 역시 이러한 생활밀착형 행정의 중요성과 연결해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민 참여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 경우 정책의 실효성은 제한될 수 있다. 주민설명회나 간담회가 개최되더라도 제기된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참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민과의 소통은 의견을 듣는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행정기관이 검토하고, 해결 가능 여부와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특히 생활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 가운데는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도 적지 않다.
도로와 교통, 환경과 안전, 복지와 도시관리 등 다양한 행정 영역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체계뿐 아니라 부서 간 협력과 후속 관리도 중요하다. 통·리장을 통해 전달된 의견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접수부터 검토, 처리 결과 안내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면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통의 횟수가 늘어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지방정부의 소통 역량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느냐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또 지역사회가 복잡해지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통·리장에게 기대되는 역할도 확대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행정사항 전달과 주민 연락 등이 주요 업무로 인식됐다면, 오늘날에는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주민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이나 복지 사각지대처럼 행정기관이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역할 확대가 통·리장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통·리장은 전문 행정공무원이나 복지전문가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역할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기관의 책임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 간 갈등, 복지 대상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 처리 등에서도 적절한 기준과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통·리장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필요한 정보 제공, 역할에 대한 이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정부가 통·리장을 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한다면 그에 걸맞은 협력 구조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성과는 흔히 도시개발과 투자유치, 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정의 가치는 반드시 사업의 규모와 비례하지 않는다. 불편했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때 전달받으며, 생활 속 위험 요소가 신속하게 정비되는 변화도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행정 성과다.
특히 도시의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생활환경의 변화에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해진다. 지역별 생활 여건과 주민 구성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도시 전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지역별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리장과의 협력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가까운 곳에서 파악하고, 행정기관이 놓치기 쉬운 생활 현장의 문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리장을 통한 의견 수렴만으로 주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과 고령층, 1인 가구,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소통 경로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특례시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과제다.
정명근 시장의 이번 통·리장 소통 행보가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전달된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제기된 생활민원과 정책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 결과를 공유한다면 주민들의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통·리장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별 현안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일회성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대응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정 지역이나 일부 주민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정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앞으로도 통·리장들과 자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일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효과가 확인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의 신뢰를 형성하는 일은 정책의 추진만큼 중요하다. 이번에 정 시장이 만난 900여 명의 통·리장은 화성특례시의 여러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다.
이들이 전달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도시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남 자체가 곧 행정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통을 통해 확인된 지역 현안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설명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화성특례시가 지향해야 할 현장 중심 행정도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 시장이 통·리장들을 '홍보대사이자 동반자'라고 평가한 것은 이들의 역할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동시에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화성특례시의 진정한 경쟁력은 도시의 외형적인 성장뿐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명근 시장의 이번 소통 행보가 지속적인 현장 행정과 실질적인 주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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