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보육 현장이 예산 부족 문제로 불안에 휩싸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이 어린이집 운영 안정과 보육교직원 처우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남은 기간 기존 보육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약 27억 원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11월 이후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은 8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예산 정상화 및 추경 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에 참석해 보육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문제가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학부모의 일상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예산 확보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이 최종 예산 확정과 실제 지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공동 책임을 주문했다. 또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며 묵묵히 보육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다음 달 운영비를 걱정하며 거리로 나서야 하는 현실에 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 현장의 불안은 결국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의 걱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육예산 논란은 경기도의 재정 운용과 보육정책의 안정성을 동시에 점검해야 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이 강조한 핵심 역시 부족한 예산의 조속한 확보와 보육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있다.
이번 집회는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이어졌다. 도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기존 보육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는 새로운 사업의 확대보다 기존에 이뤄지던 보육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일상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시설이다. 예산 지원이 불안정해지면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또 “기존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현장의 요구에 뜻을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보육 현장의 안정성은 단순히 어린이집 운영자의 재정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맞벌이 가정 역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은 영유아 복지뿐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체계와 주민 생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은 이번 보육예산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예산의 실질적인 확보와 집행을 제시했다. 또 부족한 보육예산 27억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안에 반영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 대표단과 예결위에서도 집행부에 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예산 확정과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 의원이 예산 편성 논의의 결과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적·행정적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된다면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은 경기도와 도의회가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교직원의 처우, 학부모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보육 현장의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연합뉴스와 뉴스1의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27억 원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관련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기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다.
경기도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미편성 예산을 모두 복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신 일부 지원 단가를 조정해 연말까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반면 보육 현장에서는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지원 축소가 보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갈등을 해결하려면 예산 부족의 원인과 사업별 재정 수요, 지원 단가 조정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재정 운용 방침과 보육 현장의 요구 사이에서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이 강조한 또 다른 문제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처우 보장이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현장 인력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예측 가능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처우개선비 지원에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보육서비스는 단기간의 실적보다 지속적인 돌봄과 신뢰가 중요한 분야다. 현장 인력의 안정성이 약화하면 장기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은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으로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이 보육교직원 처우 보장과 학부모의 안심을 함께 강조한 것도 이러한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육예산 논란은 올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과제도 남겼다.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에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면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 예측과 재정계획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연중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예산 부족이 발생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뿐 아니라 처음부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은 내년에도 같은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단기적인 재정 갈등 해결을 넘어 보육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업별 예산 수요를 점검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예산 부족에 따른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은 사흘간의 집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의회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기존 보육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현장에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보육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영유아의 일상과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학부모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이 강조한 핵심은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의가 실제 보육 현장의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명확하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 규모와 지급 일정을 현장에 알리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보육 현장의 불안이 해소될지는 앞으로의 예산 협의와 집행 결과에 달려 있다.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의 보육예산 정상화 촉구가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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