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용 여력 부족한 하남시, 대체 부지 검토·경제성 분석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 촉구
[이코노미세계] 경기도 하남시가 약 12조 원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과 전력 수급·입지 여건 등 현실적 제약을 둘러싸고 투자유치 행정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남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 제안이 충분한 검토와 협상 과정을 거쳐 처리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은 1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과의 업무 추진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데이터센터 투자 제안 불수용 경위와 투자유치 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감사에서 오 위원장이 주목한 것은 단순히 대규모 투자사업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이 아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투자 가능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토했는지,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는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7월 하남시에 접수된 아시아허브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투자 제안이 있다. 해당 사업은 글로벌 기업 아마존과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투자 구상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글로벌 69위, 국내 2위 규모의 자산운용사로 소개됐으며, 제안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투자 제안 단계의 구상으로, 실제 투자 확약이나 사업 인허가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12조 원을 확정된 투자금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사업 규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오 위원장은 하남시가 이 같은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불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규모 투자 제안의 성사 여부와 별개로 행정기관이 투자자를 상대로 협상과 조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섰는지가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논란은 하남시가 추진하는 주요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재정 건전성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단순한 개별 투자사업의 성패를 넘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승철 위원장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부분은 투자 제안에 대한 협의 과정이다. 데이터센터 사업과 관련한 협의가 사실상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입지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대체 부지를 검토하거나 시설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은 초기 제안 단계에서부터 모든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 전력 공급, 교통·환경 문제,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변수를 검토하면서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오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사업 제안의 수용 여부뿐 아니라 협상 과정 자체가 충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오 위원장은 과거 하남시가 추진했던 복합문화시설 '스피어' 유치 사례도 거론했다.
당시 하남시는 스피어 유치를 위해 H2 부지와 미사섬 등 복수의 후보지를 검토한 바 있다. 특정 부지에 제약이 있을 경우 다른 입지 가능성을 함께 살펴봤다는 점에서 이번 데이터센터 투자 제안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의 지적은 명확하다. 최초 제안된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과 하남시 전체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데이터센터는 일반 업무시설이나 문화시설과 달리 막대한 전력 수요와 냉각설비, 안정적인 통신망 등을 필요로 한다. 입지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협상의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 위원장의 문제의식이다.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투자자와 시설 규모를 조정하거나 단계별 개발 가능성을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전력 공급과 환경적 제약이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투자 제안 불수용의 타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하남시가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충분한 검토와 협상을 진행했느냐에 있다.
오승철 위원장은 데이터센터 투자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세 약 1100억 원과 재산세 127억 원 등을 거론하며, 20년간 누적 재정효과가 5조344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을 제시했다.
이 수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해당 금액은 오 위원장이 제시한 추산치로, 실제 세수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목별 귀속 구조, 세율, 감면 여부, 사업 추진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지방재정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추산의 산출 근거와 세부 항목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오 위원장의 지적은 투자유치 행정이 입지 적정성뿐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은 시설 투자와 건설 과정에서 경제적 활동을 발생시키고 관련 산업의 입지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라 데이터 처리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지역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가 반드시 대규모 상시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시설 특성상 건립 단계와 운영 단계의 고용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전력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때는 투자 총액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고용, 세수 귀속, 산업 연계 가능성, 기반시설 비용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오 위원장이 요구한 것도 이처럼 종합적인 판단을 거친 투자유치 행정이다.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제성과 공공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하남시 투자유치과는 데이터센터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로 대규모 전력 수요와 주변 입지 여건 등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500메가와트(MW)를 넘는 전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는 전력 공급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규모다.
여기에 사업 대상지 주변에 공동주택과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제약 요인으로 거론됐다. 주거지역 및 교육시설과 가까운 곳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력설비와 냉각시설, 소음, 경관 등 주민 생활환경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남시는 제한적인 고용 창출 효과도 불수용 판단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 같은 설명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가 단순히 투자 규모만으로 결정될 수 없는 복합적인 정책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더라도 시민 생활환경과 도시계획,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오 위원장은 이러한 제약이 곧바로 협상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력 공급 문제가 있다면 공급 가능성과 시설 규모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주거지역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대체 부지를 모색하는 등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했다는 취지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양자택일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적 부담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데이터센터 투자 제안 논란은 하남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K스타월드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졌다. 오승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K스타월드 사업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협의 과정과 투자유치 행정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협의 과정에서 K스타월드 사업의 공공성과 경제성, 입지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스타월드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개발제한구역 관련 협의와 사업의 타당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과 경제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해외출장의 적정성도 거론했다. 또 "벤치마킹은 필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와 목적이 맞아야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핵심 사업이 중요한 행정 절차를 거치는 시점이라면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시기 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해외출장은 국제교류와 정책 연구라는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성과 검증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외출장을 통해 확보한 정보와 협력 관계가 구체적인 투자유치 성과나 정책 개선으로 연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 하남시의 투자유치 관련 자문기구 운영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오승철 위원장은 투자유치단과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운영 실적을 점검하면서 조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26명 규모의 자문단과 관련해 일부 위원에게 자문 참여와 자문료 지급이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형식적으로 많은 인원을 위촉했더라도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이 제한적이라면 조직 운영 방식과 인원 구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협의회 본래 목적에 맞게 조직을 재편하고 필요하다면 인원 축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자유치 자문기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따라서 위촉 인원이나 회의 개최 횟수보다 실제 자문 내용과 정책 반영 실적, 투자유치 기여도 등이 성과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기업의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자문기구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외형과 실제 기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오승철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는 투자유치 문제를 넘어 하남시 재정구조 전반에 대한 진단으로 확대됐다. 또 기획조정과 소관 감사에서 하남시의 경직성 경비 비율이 8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가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은 14%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한 오승철 위원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유치뿐 아니라 체납 세금 징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세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가상자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의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디지털 자산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체납자의 재산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당국의 징수 방식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오 위원장은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영세 체납자에게는 복지제도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른 징수 활동을 강화하되, 생계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접근은 세입 확보와 사회적 보호라는 지방정부의 두 가지 역할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일과 이미 부과된 세금을 적정하게 징수하는 일이 모두 중요해진다. 다만 체납처분 과정에서는 법률상 요건과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남시의 투자유치 전략과 재정 운용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승철 위원장이 제기한 데이터센터 투자 제안 처리 문제와 K스타월드 추진 과정, 투자유치 자문기구의 운영 실효성, 재정진단 필요성, 체납징수 강화 요구는 각각 다른 사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투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활동과 세입 확대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투자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수용하거나, 초기 제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중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공공성, 주민 생활환경,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투자사업 평가 체계와 관계기관 협의 능력, 기업과의 협상 역량을 함께 갖춰야 한다. 재정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 필수적인 시민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경직성 경비가 높은 구조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결정만큼 기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들이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하남시의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데이터센터 투자 제안의 검토 과정과 불수용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에 적용할 협상 및 평가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K스타월드 사업의 주요 행정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유치 관련 자문기구의 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종합 재정진단을 통해 중장기 세입·세출 전망과 주요 사업의 재정 부담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은 시의회의 문제 제기와 집행부의 설명을 토대로 한 것으로, 투자 제안 불수용의 최종적인 적정성이나 개별 행정 결정의 책임 소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승철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자유치 행정의 적극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하남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쓸 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재정구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무리한 신규 사업과 선심성 예산은 줄이고, 찾아온 투자 기회는 끝까지 붙잡아 새는 재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오 위원장은 남은 감사에서도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리고 "남은 감사에서도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하남시의 투자유치 정책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한된 재정 여건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1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제안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하남시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투자유치 성과는 제안된 사업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와 시민에게 돌아갈 편익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 역시 단순한 예산 절감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세입 기반을 발굴하고 기존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결국 하남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시민의 삶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균형 있는 행정이다.
오승철 위원장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일회성 논란에 그칠지, 아니면 하남시 투자유치와 재정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이어질지는 집행부의 후속 대응에 달려 있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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