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터 양육까지 지원체계 강화 의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주목

[이코노미세계] 출산율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더라도 임산부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배우자의 참여, 안전한 육아 환경, 아동친화적 도시 조성까지 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메시지다.

최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양주궁집에서 열린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참석 소식을 전하며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응원의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이 행사장에서 만난 임산부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소 피곤하지만 무척 행복해하는 임산부들의 모습에서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고 전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경기도가 재정 상황을 이유로 출산과 산후조리, 육아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소식 탓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 남양주는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출산에만 전념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 정책은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저출생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출산 장려금이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출산 비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임신 기간의 건강관리부터 출산 이후 산후조리, 영유아 돌봄, 보육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출산 친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전후의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정책 체계가 중요하다. 최 시장이 이번 행사에서 출산과 산후조리, 육아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분야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출산과 육아 지원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인구구조와 공동체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따라서 출산 친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 시장의 발언은 남양주시가 출산과 양육 지원을 주요 정책 과제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사업별 지속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정책의 연속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명확히 안내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끈 또 다른 대목은 최 시장이 남성 배우자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최 시장은 두 딸을 키운 아버지로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에게 존경과 응원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산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며 “당시에는 남편이 출산 과정에 참여하는 문화가 아니라 몹시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함께 참석한 남성 배우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오늘 함께 와준 남성 배우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남편의 관심과 성원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정생활 전반에 엄청난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출산과 양육을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했던 과거의 문화에서 벗어나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출산을 앞둔 가정에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준비가 요구된다. 임신 기간의 건강관리와 출산 준비, 출산 이후 신생아 돌봄과 가사 분담 등 여러 과정에서 배우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역할은 단순히 임산부를 돕는 차원을 넘어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중요하다.

특히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제도의 활용, 직장 내 유연한 근무 환경,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다. 최 시장은 행사에 참석한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출산 예정 시기와 상황을 묻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특히 남성 배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행사에 함께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또 배우자가 임산부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출산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남양주궁집에서 열린 이번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는 임산부와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행사장 입구에는 임산부 체험과 영아 질식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최 시장도 직접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임신과 영아 돌봄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영아 응급처치 체험과 관련해 “어른과 달리 섬세하면서도 안전하게 응급처치하는 게 꽤 어렵더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아는 성인과 신체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시 연령과 상태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영아의 기도 폐쇄와 같은 응급상황은 보호자가 당황하기 쉬운 만큼 평소 정확한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은 부모와 예비 부모가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 출산 친화 정책이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기 쉽지만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 역시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

응급처치 교육과 영유아 안전교육, 부모 대상 양육 정보 제공 등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두 명의 아티스트가 통기타 연주와 노래를 선보이며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했다.

최 시장은 당시 분위기를 “깊어가는 가을날 아름다운 숲속에 둘러앉아 연주를 듣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행사 공간은 임산부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정서적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출산 친화 정책 역시 의료·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문화·휴식·심리적 지원까지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정책도 이번 행사에서 주요하게 언급됐다. 최 시장은 남양주시가 올해 여름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노력하는 도시를 지향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부모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태어난 아이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두 정책은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이를 낳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출산 이후의 삶까지 고려해야 하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정책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양주시가 이러한 방향을 실질적인 행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활환경과 안전, 놀이와 여가, 참여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일회성 성과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지는 만큼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연계도 중요하다.

최 시장이 강조한 ‘아이천국 남양주’라는 비전 역시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출산과 육아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면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실제로 어떤 정책이 확대됐고 시민들이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는 향후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다.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성,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는 메시지만으로는 시민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정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특히 출산을 앞둔 가정은 지원 제도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 시장이 임산부의 날 행사에서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출산과 육아 정책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진정한 성과는 발언 자체보다 이후의 실천에서 평가받게 된다. 출산·산후조리·육아 관련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지원 대상과 혜택이 시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지, 정책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또한 출산과 육아 정책이 지역의 주거·교통·교육·돌봄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도 중요한 과제다. 부모가 일터와 가정 사이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출산 친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저출생 대응은 개별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과 가정에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역사회 전체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와 재정적 뒷받침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는 출산과 육아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이자 남양주시가 지향하는 가족 친화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최 시장은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직접 격려의 말을 전하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출산과 산후조리, 육아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연계한 ‘아이천국 남양주’의 비전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까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앞으로 남양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러한 정책 의지를 구체적인 사업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실제 가정의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아동친화도시 정책이 시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정책을 신뢰하고 장기적인 양육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 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양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천국 남양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 땅의 모든 임산부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양주시의 정책적 약속이 실제 예산과 행정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성장하는 과정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도시. 남양주시가 내세운 ‘아이천국’의 성패는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달려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