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 심의 돌입…군민 목소리 담은 책임 있는 재정 운용 강조
[이코노미세계] 131년 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의병들의 정신이 오늘날 지역사회를 지키는 지방행정의 책임과 맞닿고 있다. 과거에는 나라와 고장을 지키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의병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제 참석을 시작으로 재난대응 훈련, 생활안전 캠페인, 군민과의 소통,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안전, 민생을 아우르는 행보를 이어갔다.
전 군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을미의병 출진 131주년을 기리는 제30회 양평의병 추모제에 참석해 선열들에게 예를 올리고, 군민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지는 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겼다고 밝혔다.
이어 교량 붕괴와 전기차 화재를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와 인명구조 대응 과정을 점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과 기관·단체 관계자들과의 소통에도 참여했다.
특히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심의를 일과시간 이후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정된 재원을 군민에게 필요한 곳에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일정은 각각의 개별 행사로 볼 수도 있지만, 역사적 가치의 계승과 재난 예방, 주민 생활안전, 재정 운용이라는 지방행정의 핵심 과제를 한데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러한 행보가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추모와 훈련의 의미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예산과 사업에 반영하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양평의병의 역사는 지역사회가 지켜온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다. 을미의병은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 등을 배경으로 일어난 항일 의병운동이다.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던 시기에 지역 주민과 의병들이 스스로 일어나 저항에 나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양평의병 추모제는 이러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자리다. 전 군수는 제30회 양평의병 추모제에서 선열들에게 예를 올리며 군민의 삶을 돌보는 책임을 다시 마음에 새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열들이 지켜낸 터전에서 군민의 삶을 돌보는 책임을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유족 여러분과 의병정신을 이어오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 발언에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열들이 지켜낸 지역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군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역사적 추모행사가 갖는 가치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이 어떤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역사를 통해 미래세대에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교육·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다면 역사 계승의 의미를 더욱 확장할 수 있다.
양평의병이라는 역사적 자산 역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추모행사뿐 아니라 역사교육 프로그램, 지역 문화유산 보존, 청소년 참여 확대 등 지속 가능한 계승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역사를 주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고 미래세대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병정신의 핵심에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책임과 연대가 있다.
오늘날 그 정신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행정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역사적 유산을 얼마나 의미 있게 계승하느냐는 추모행사의 규모보다 그 정신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전 군수가 이날 강조한 '군민의 삶을 돌보는 책임'이라는 표현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역사적 책임을 되새긴 전 군수의 오후 일정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난대응 현장으로 이어졌다. 양평군은 이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서는 교량 붕괴와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했다. 재난상황실과 강상체육공원 현장을 연결해 인명구조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서 주목할 부분은 서로 다른 위험요인이 결합된 복합재난 상황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교량 붕괴는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교통망 마비, 구조인력 접근 제한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
전기차 화재 역시 일반적인 화재 대응과는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재난 유형이다. 특히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할 경우 진화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초기 상황 파악과 현장 통제, 인명대피, 관계기관 협력 등이 중요하다.
이처럼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특정 기관의 대응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소방·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에서 재난상황실과 현장을 연결한 것도 이러한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전 군수는 "위급한 순간에는 작은 빈틈도 생명과 직결된다. 철저한 준비와 반복된 훈련으로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재난대응 행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전 준비와 반복적인 점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를 처음 검토해서는 신속한 구조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평상시 예상 가능한 위험을 분석하고,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유사한 훈련을 반복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재난훈련의 성과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했는지가 중요하다.
재난 발생 이후 최초 신고부터 상황 전파, 현장 출동, 인명구조, 피해 확산 방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대응 시간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계기관 간 역할이 중복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은 없는지, 현장 지휘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하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지역별 교량과 도로 등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살피는 작업은 재난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양평군의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대응 역량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훈련 평가 결과와 후속 보완 조치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훈련에서 확인된 사항을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이나 장비 확충, 대응 매뉴얼 정비로 이어가는 것이 향후 과제다.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행정기관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실시했느냐보다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군수의 현장 일정은 대형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고,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기관·단체 관계자들을 배웅했으며, 군청을 방문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이러한 일정은 지방행정에서 생활안전과 주민 소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 교통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안전교육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회성 캠페인을 넘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위험구간 점검 등이 병행된다면 생활안전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민과 직접 만나는 소통 역시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행정기관이 수립하지만 그 결과는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나타난다. 행정 내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이라도 실제 주민의 요구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주민이 겪는 불편과 지역별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은 정책 결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전 군수가 군청을 찾아온 주민들의 말을 들었다고 밝힌 부분도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주민 의견을 듣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과제다.
접수된 건의사항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처리 가능 여부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 역시 이러한 후속 조치의 충실도에 영향을 받는다.
기관·단체의 선진지 견학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학습과 교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우수 정책이나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양평군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견학과 소통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얻은 의견과 경험을 실제 행정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다.결국 생활밀착형 행정의 성과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변화로 평가된다.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신속하게 해결되는 생활불편,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이 그 출발점이다.
전 군수는 이날부터 일과시간 이후를 활용해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심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의병 추모와 재난대응 훈련, 생활안전 캠페인, 주민 소통에 이어 예산 심의까지 연결된 하루의 일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정책 과제는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사업과 서비스로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목표를 제시하더라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실행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반대로 주민의 수요와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예산 배분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전 군수는 "예산서의 숫자 하나하나에는 군민의 생활이 담겨 있다. 현장에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강조한 부분은 예산의 규모보다 재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에 있다.
지방재정은 한정돼 있다. 동시에 주민의 복지 수요와 안전에 대한 요구, 도로와 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정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양하다.
이 때문에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군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재난 예방과 안전 분야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영역이다.
앞서 실시한 재난대응 훈련에서 시설이나 장비, 대응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면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활안전 캠페인이나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역시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장과 예산을 연결하는 과정이 뒷받침될 때 현장 중심 행정은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운용의 또 다른 핵심은 사업의 우선순위다. 모든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편익과 사업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사업과 당장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사업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집행 실적과 성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한 이후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실제 수혜 대상에게 도움이 됐는지, 투입된 비용에 비해 충분한 효과를 거뒀는지를 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성과가 부족한 사업을 조정하고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27년 본예산 심의는 단순히 내년도 사업비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 양평군이 어떤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인지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전 군수의 발언에는 2027년도 예산 총규모나 분야별 배분계획, 주요 신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예산안이 구체화되면 안전·복지·지역경제·기반시설 등 분야별 재원 배분이 어떤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전 군수의 행보를 관통하는 핵심은 '군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의병 추모제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희생과 헌신을 돌아보는 자리였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현재의 군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과 주민 소통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불편을 살피는 활동이었다. 2027년 본예산 심의는 이러한 행정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각각의 일정은 성격이 다르지만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안정적인 삶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연결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방행정의 역할이 단순한 사업 추진을 넘어 복합적인 지역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민 안전을 강화하려면 재난대응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시설 관리와 교통, 예산, 주민 홍보 등 여러 정책 영역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는 일 역시 문화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과 관광, 지역 정체성 형성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소통과 부서 간 협의, 재원 확보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군민의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는가다.
전 군수의 이번 일정은 그러한 연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성과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의병정신 계승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재난훈련 결과에 따른 대응체계 보완, 생활안전 개선, 주민 의견의 정책 반영,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재정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 추진 건수나 투입 예산뿐 아니라 주민의 실제 이용률, 안전 관련 개선 실적, 생활불편 해소 정도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 발전을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예산 증가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접근이다.
이어 131년 전 의병들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헌신은 오늘날 지방행정이 주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의병 추모제에서 선열들에게 예를 올린 뒤 재난대응 훈련으로 군민의 안전을 점검하고, 생활안전 캠페인과 주민 소통을 거쳐 2027년 본예산 심의에 나섰다.
이날 일정은 역사적 가치의 계승부터 현재의 안전 확보, 미래를 위한 재정 운용에 이르기까지 지방행정이 담당해야 할 여러 과제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장 방문의 횟수나 일정의 다양성만이 아니다. 재난훈련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이 실제 안전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주민의 목소리가 예산과 사업에 반영되는지, 재정 투입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양평군의 2027년 본예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방재정 운용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전 군수가 강조한 "예산서의 숫자 하나하나에는 군민의 생활이 담겨 있다"는 말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실천 여부를 확인해야 할 행정적 약속이기도 하다.
과거 의병들이 지켜낸 삶의 터전에서 오늘의 군민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역사적 헌신을 현재의 행정으로 이어가는 하나의 길일 것이다.
양평군의 향후 과제는 분명하다. 추모의 정신을 지역의 미래 가치로 발전시키고, 재난훈련의 경험을 실질적인 안전 역량으로 전환하며, 현장에서 들은 군민의 목소리를 2027년 예산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일이다. 그 실천의 결과가 결국 군민이 체감하는 양평군 행정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