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인들의 성범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성 군기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군 형사사건 현황 및 기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모두 830명으로 전년대비 30.3% 급증했다. 2015년 기준 전년대비 2.6% 증가에 그쳤던 수치보다 지난해 무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성범죄 증가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성범죄로 적발된 장교는 모두 111명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사관은 239명으로 전년대비 75%나 증가해 적발 인원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병도 480명으로 전년대비 15%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현황을 보여주는 군형법상 강간·추행 혐의 입건 현황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형법으로 입건 군인 수는 모두 304명으로, 2015년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 2017년 상반기에도 강간/추행 197명이 입건되는 등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로 의원은 “최근 직속상관 간부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여군 대위가 자살하는 등 군내 성범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군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인 군형법 92조 위반 성범죄도 크게 늘어났고, 주춤했던 성범죄 증가율도 2016년 이후 폭증하고 있는 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성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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