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민심 받들어 안보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의 정치를 펼치겠다 역대 최장의 추석명절 기간이 마무리됐다. 모처럼 만의 휴식을 통해 국민 모두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짧지 않았던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져 준 운수업계 종사자분들과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신 근로자 여러분, 국방의 최일선을 지켜주신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을 향해 다양하면서도 거침없는 민심을 전해주셨다. 국민의 가장 큰 걱정과 바람은 북핵 위기 극복과 경제회생을 통한 민생회복이었다. 적폐청산의 명령도 잊지 않으셨다. 정치권이 반목과 대립을 중단하고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펼쳐달라는 요구와 함께, 그 중심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우리 당은 민생현장에서 확인된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들어 갈 것이다. 투명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365일 열린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 갈 것이라는 다짐을 드린다. 바로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안보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국민과 함께하는 ‘적폐청산 국정감사’, ‘민생회복 국정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주부터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민께서는 촛불혁명을 통해 보수정권 9년 동안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라고 명령하신 바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적폐청산 국정감사’로 명명한다.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닦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는 반드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생회복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반복됐던 ‘정쟁을 위한 국정감사’가 아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민생회복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 모두가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우리 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야당보다 더 치열한 자세로 임하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보수정권 9년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그 적폐는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촛불혁명의 명령을 다시금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적폐청산 국정감사’, ‘민생회복 국정감사’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 한미FTA 개정절차 추진 합의 관련 지난 10월 4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거나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현재 양국이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이지, 지금 당장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미국 측에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과 함께, 공식 개정협상은 우리나라의 법적 절차 완료한 이후에 가능함을 명확히 전달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만큼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한다. 북핵 위기 상황과 맞물려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미국의 전략에 맞서, 우리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미국 측에 설명했듯이, 사전에 정해진 국내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감 없는 정보제공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역진방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같은 독소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국익극대화를 위한 의제 설정의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을 방문한 안톤 모로조프 러시아 하원 의원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준비를 언급하면서, 노동당 창건일인 10일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일인 18일을 기점으로 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를 또 다시 핵무기 위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트리려는 북한의 어리석은 도발 움직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물샐틈없이 강화된 대북감시와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노벨 평화상에 세계 핵무기 폐기 운동을 이끄는 비정부기구 연합체인 ICAN이 선정됐다. 다시 한 번 확인된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다.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의 결과가 김정은 정권의 안위 보장이 아닌, 국제사회의 더욱 강한 응징과 제재뿐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관된 메시지와 발맞춰 우리 정치권도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핵 무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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