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정부는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실시했다. 결과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했으며 1,138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6,969명)과 비교해 올해 마약류 사범 검거는 약 8.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귀비 29,833주 및 헤로인 1,210.26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2kg, 대마초 49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 177%, 대마초의 경우 약 227% 증가했다.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6.5% 증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가 유통됨에 따라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3% 증가했다.
또한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취급 보고 부적정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04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오남용),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등 규정 위반이 확인(의심)되는 병·의원 등 117개소와 관련 환자 9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4월 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관리 회의에서 2022~25년 임기 유엔 마약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되어 전 세계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관세기구(WCO)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 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 합성마약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6,700kg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등 국제 마약류 유통 차단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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