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재건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고시 지연이다.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 이후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라 조정됐어야 할 고도제한이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여기에 공공기여 부담까지 더해져 ‘이중규제’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이 다시 한 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방부가 분당 지역의 고도제한 조정 고시를 10년 넘게 방치해 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2구역(최대 45m 제한)’에서 ‘6구역(최대 154m 가능)’으로 조정됐어야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가치 상승의 기회를 잃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주민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행안전구역 문제와 더불어 공공기여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에는 공공기여율 최저 기준인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고도제한으로 재산권을 이미 제약받은 분당 일부 지역까지 동일한 비율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미 재산권 제한을 받은 주민들에게 또다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이중규제”라며 “헌법이 보장한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당 주민 A씨(58)는 “재건축을 통해 집값을 올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10년 넘게 빼앗겼다”며 “국방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피해는 주민 몫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 B씨(63)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했는데, 이제는 공공기여 부담까지 떠안으라니 억울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C대학 김정훈 교수는 “비행안전구역 고시는 단순 행정 절차지만 지역 개발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며 “국방부가 늦장 대응을 이어간다면 주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공기여 제도 역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사회적 불만만 키운다”며 “정책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서영 의원은 이번 발언 이전에도 본회의 자유발언, 1인 시위,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와의 정담회, 성남시장과의 간담회 등 다방면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 활동은 분당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자, 향후 제도 개선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기도와 성남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주민 여론이 결집될 경우 정부 차원의 대응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여율 조정 문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단기간 해결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울러 분당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 문제를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 간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복합적 과제다. ‘안보’라는 명분 아래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해 온 행정의 늑장 대응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조정과 제도 개선 의지다. 분당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회복’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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