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성남시의 도시발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위례와 복정 일대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인구 유입과 도시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교통혼잡과 학교 부족 등 생활기반시설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반면 태평동을 비롯한 원도심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기반시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원도심은 재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성남시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단순한 도시 확장이 아니라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복정1지구의 교통·교육 문제부터 태평3구역 재개발, 위례·복정과 성남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시발전 전략까지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14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성남시의 주요 도시 현안을 진단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교육·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특히 도시개발의 성과가 새로운 입주민에게만 집중되거나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시 복정1지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교통 문제다. 복정1지구 입주가 진행되면서 남위례역 사거리와 영장산터널, 지구 진입로 일대를 중심으로 교통혼잡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진단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호체계 개선과 진입차로 확충, 위례 방면 대중교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도로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 흐름과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남위례역 사거리와 영장산터널 일대는 복정1지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밀접하게 연결된 구간이라는 점에서 교통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통문제 해결의 핵심은 늘어나는 통행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 교차로 신호 운영을 개선하고 진입차로를 확충하는 동시에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교통량과 시간대별 혼잡 정도, 대중교통 이용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교차로의 혼잡 해소뿐 아니라 복정1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전체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신도시 개발이 주거시설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의 실제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교통대책의 구체화 여부가 주목된다.
교통 문제와 함께 복정1지구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교육환경 개선이다. 최 의원은 복정1지구의 중학교 부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목하며 교육청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초·중 통합학교 전환, 학군 조정, 안전한 통학로 확보, 필요할 경우 스쿨버스 지원 등이다.
학교 부족 문제는 단순히 교육시설의 숫자를 늘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의 통학 거리와 안전, 학부모의 교육 부담, 지역의 장기적인 정주 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규 주거지역에서 교육시설 공급이 학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초·중 통합학교 전환은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학생 배치 여건과 학교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군 조정 역시 교육시설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학생들의 통학 거리와 이동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스쿨버스 지원은 학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통학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대안은 교육청과의 협의뿐 아니라 학생 수요 분석, 학부모 의견 수렴,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학교 신설 여부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최 의원이 여러 대안을 함께 제시한 것도 교육시설 확충과 통학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성남 원도심의 대표적인 과제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다. 특히 태평3구역 재개발은 고도제한 문제뿐 아니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원주민의 추가분담금 부담 등 여러 과제가 맞물려 있다.
최 의원은 재개발의 성공 여부를 단순히 사업 추진이나 건축물의 변화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원주민이 높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재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의 목적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기존 주민의 주거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 상승은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사업비가 증가하면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특히 추가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비용 상승 역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은 개선되더라도 정작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이 새 주거시설에 재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제안한 '상생 재개발 모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핵심은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원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정착 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데 있다.
최 의원은 태평3구역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특별건축구역 활용과 공사비 검증 강화, 고령 실거주자의 분담금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을 살피고, 공사비 검증을 강화해 비용 증가에 따른 주민 부담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별건축구역 활용은 해당 지역의 법적 요건과 도시계획적 특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실제 적용 가능성과 사업성 개선 효과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공사비 검증 강화 역시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사업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비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 실거주자의 분담금 부담 완화는 재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 완화 방식과 지원 대상, 재원 조달 방안 등은 향후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재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주민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 사업 추진 속도에만 집중할 경우 주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재개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태평3구역 재개발 논의에서는 사업비 관리와 분담금 부담 완화, 원주민 재정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최 의원은 성남시의 균형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신도시와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례와 복정 등 신도시는 인구 증가에 맞춰 교통과 학교,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태평동 등 원도심은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생활기반시설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식의 개발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로 부족한 기능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신도시는 새로운 주거시설과 인구 유입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이 핵심 과제다.
반면 원도심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존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각 지역이 직면한 문제가 다른 만큼 균형발전 정책 역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최 의원은 특히 위례삼동선과 위례신사선 등 주변 철도망과의 연계 필요성도 언급했다. 철도망 연계는 위례·복정 일대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지역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철도사업은 사업별 추진 여건과 관계기관 협의, 경제성 및 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실제 연결 효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 내 도로망 개선과 광역철도 연계, 대중교통 확충이 함께 추진될 때 도시 전체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교통전략이 필요하다.
성남시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신도시와 원도심을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도시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신도시는 새로운 성장과 인구 유입에 대응하고, 원도심은 기존 주거지역의 가치를 높이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교통망을 통한 공간적 연결과 교육·생활편의시설의 균형 있는 공급이 뒷받침돼야 도시발전의 효과가 시민들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교통혼잡은 출퇴근과 통학의 불편으로, 학교 부족은 학부모의 부담으로, 재개발 분담금 상승은 원주민의 주거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현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결국 도시발전의 성과는 건설되는 주택이나 개발 규모뿐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채워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와 원도심이 서로 연결되고, 기존 주민과 새로 입주한 주민 모두가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현안을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정책 방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관계기관 간 협의와 세부 실행계획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복정1지구에서는 교통 개선과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대책을 구체화하고, 태평3구역에서는 사업성과 원주민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재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례·복정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과 생활기반시설 개선도 장기적인 도시발전 전략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남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신도시의 성장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그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일부 주민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만큼 기존 도시의 삶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최 의원이 제시한 균형발전 구상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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