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시흥시가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의 무분별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신고시스템 운영에 나섰다. 시민 누구나 QR코드나 링크 접속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흥시는 18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전용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가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근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용 후 아무 곳에나 세워두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침해는 물론, 야간에는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시민 참여형 신고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신고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시민은 QR코드 또는 인터넷 링크를 통해 신고시스템에 접속한 뒤 위치정보(GPS)를 활성화하고, 방치된 기기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이후 불법주차 상태의 사진을 찍고 ‘방치 유형’ 등을 선택한 다음 ‘신고접수’ 버튼을 누르면 절차가 완료된다.
신고가 접수된 뒤 일정 시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 절차도 진행된다. 시는 신고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킥보드나 자전거를 견인 대상에 포함하고, 운영업체에 3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공유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관리 기준이 존재하지만, 이용자들의 주차 인식 부족과 운영업체 관리 한계로 인해 각 지자체마다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흥시 역시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보행량이 많은 상업지역과 지하철역 주변, 학교 인근 등에서는 불법주차 민원이 집중되며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시민 신고와 행정 대응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한 견인이 가능해지고, 운영업체 역시 실시간 관리 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민 스스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로 꼽힌다. 기존에는 불법주차를 발견해도 신고 방법을 몰라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QR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공유 킥보드의 경우 짧은 이동거리와 간편한 이용 방식으로 청년층과 학생층 중심의 이용률이 높지만, 이용 후 인도 중앙이나 점자블록 위에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회적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시흥시는 이번 시스템 운영과 함께 시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잠깐의 배려와 올바른 주차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고 강조하며 성숙한 이용문화를 당부했다.
한편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유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시흥시의 이번 신고시스템이 시민 불편 해소와 보행 안전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관리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경우,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새로운 관리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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