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8월 6일 농촌지도자 고양특례시연합회와 차담회를 열고, 농업인의 조직 역량 강화와 농촌 발전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만남은 고양특례시 농업 정책이 단순 복지성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성장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 의장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업은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축”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농업을 ‘1차 산업’에 국한해 바라보던 과거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업은 ▲지역 고용 창출 ▲소비시장 확대 ▲농촌 관광·체험 산업 등과 연결돼 2차·3차 산업을 끌어올리는 ‘멀티플라이어 효과(파급 효과)’를 지닌다.
예를 들어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로컬푸드 매장은 도시민 소비를 농촌으로 끌어들이고, 이는 다시 농민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 청년층이 스마트팜·6차 산업(농업+관광·문화·가공) 분야에 참여할 경우, 농업은 더 이상 낙후 산업이 아니라 혁신적 투자처로 변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소 냉정하다. 현재 농업 지원 정책은 여전히 보조금 의존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 농촌 지도자는 “지원금은 단기적 생계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청년층이 농업을 창업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학적으로도 단순 보조금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하고, 생산성 개선이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원에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서울과 인접한 거대한 소비시장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농업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이를 두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곧 도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농업인 조직과 의회의 협력이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경제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경제학자 이 모 교수(가칭)는 “고양특례시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농업을 단순 산업이 아니라 도시경제의 전략적 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스마트농업 도입 ▲농촌 관광 활성화 ▲도시민-농민 직거래 플랫폼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며, “농촌 지도자 조직이 이를 주도하고 시의회가 정책적 뒷받침을 한다면, 농업은 고양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농업 경제를 살리려면 청년 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고양시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60세를 웃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농촌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농업 창업 자금 지원 ▲스마트팜 기술 교육 ▲농촌 정착 패키지 제공 등을 통한 청년 인재 육성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인구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구조적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다.
고양특례시의 농업·농촌 정책은 단순히 농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경제 성장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인 조직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 확대 ▲중기적으로는 스마트농업,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유입과 농촌 정착 기반 마련이다.
이 세 단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고양특례시가 진정한 의미의 도농 균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한편 “농업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농업은 도시경제의 토대이자 지속 가능성의 버팀목이다. 고양특례시는 지금 이 중요한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김운남 의장과 농촌 지도자회의 만남이 ‘좋은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경제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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