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이 지방정부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성인기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파주시의회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이 제안됐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4월 1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와 직업훈련을 연계한 통합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현재 운영 중인 복지시설 간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총 1952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는 시 전역에 5곳뿐이며, 전체 정원은 85명 수준이다. 실제 이용자는 74명에 그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전체 성인 발달장애인의 약 4% 정도만 시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역사회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학령기 동안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수준의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이 되는 순간 지원 체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족이 돌봄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다”는 보호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상당수는 집에 머물거나 보호자의 돌봄에 의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박은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간활동 서비스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주시 인구 증가의 중심지로 떠오른 운정지역의 경우 발달장애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소 3곳 이상의 주간활동 서비스 기관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회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향상, 일상생활 자립 능력 강화, 문화·여가 활동 참여, 직업 활동 준비 등이다.
즉,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파주시의 경우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대기자가 발생하거나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통합형 지원 모델’ 도입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리고 주간활동 서비스를 기반으로 직업훈련과 자립생활 지원을 연계하는 복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돌봄 중심의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 정책의 방향은 보호 중심에서 ‘자립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직무 교육과 사회 적응 훈련이 이루어질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직업훈련형 주간활동센터,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주택, 지역사회 연계형 직업 프로그램 등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 인프라 확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원 확보다.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은주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단순한 돌봄 시설이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이라며 “파주시가 발달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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