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화성시 동탄 남북광장에 흡연부스가 설치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생활 편의시설 확충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지역 청소년의 문제의식과 시민 참여, 그리고 행정의 수용이 맞물린 ‘정책 실현의 전 과정’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청소년 정책 참여가 실제 도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흡연부스 설치는 반송고등학교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동탄 남북광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현실을 체감했다.
광장은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공간이지만, 별도의 흡연 공간이 없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뒤섞이는 구조였다.
학생들은 이를 단순한 불편이 아닌 ‘건강권 침해’ 문제로 인식했다. 이후 자발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시민 대상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공론화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정책 제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
학생들의 제안은 화성시가 주최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문제 인식 ▲해결 방안 ▲시민 공감 형성까지 갖춘 완성도 높은 제안이었다는 평가다.
이후 행정은 이를 단순한 이벤트성 성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가 바로 동탄 남북광장의 흡연부스 설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들의 정책 제안이 실현됐다”며 “청소년이 지역 변화를 만든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는 청소년 참여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행정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참여행정’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정책 결정 구조는 행정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시민 참여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정책 수요자이면서도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청소년이 문제를 발견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행정이 이를 정책으로 수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했다.
흡연부스 설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공공장소 내 갈등 완화 기능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생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건강권 보호 측면이다. 특히 학생과 청소년이 많은 공간에서 간접흡연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도시 관리의 정교화다. 도시 공간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정책은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다. 결국 이번 정책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청소년 정책제안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정책 채널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일부 학교나 특정 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작은 변화가 건강한 화성특례시를 만든다”며 시민 의견 수렴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흡연부스 설치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 참여의 힘, 청소년 정책 역량, 행정의 수용 능력 등 이 세 요소가 결합될 때 도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장형 정책 사례’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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