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70년 동안 한반도 안보의 최전선으로 기능했던 파주 미군 반환공여지가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파주에 윤현주 공여지처리TF장이 방문했다”고 전하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국방부-지방정부 간 협력의 전기를 마련했음을 밝혔다.

김 시장은 “미군 반환공여지는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이 억눌려 있던 땅”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손대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하는 땅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챙기는 국가적 현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간 오랜 기간 정부 차원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왔던 반환공여지 문제가 본격적인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 시장은 이번 윤 TF장과의 만남에서 국방부에 ‘미군 공여지 무상양여’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70년간 희생해온 파주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가 무상양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개발 계획을 넘어, 지방정부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지역 주도형 공여지 개발’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여지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군협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시장은 “군협의가 원활할수록 행정 소요시간은 줄고, 사업 추진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대통령의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 전향적 검토 지시’가 큰 힘이 되었다. 대통령 지시 이후 국방부는 지역 의견 수렴과 관련 협의에 한층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의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해 공여지처리TF 등 실무조직의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이는 반환공여지 문제가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닌, 국가적 과제이자 정책 우선순위로 격상되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안보논리로 묶여 있던 개발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주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 청사진도 함께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는 그동안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다양한 개발 구상을 준비해왔다. 문화·관광·주거·산업 기능이 복합된 복합개발 모델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남북 교류 플랫폼 구상까지 지역 주도의 미래 비전이 다각도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및 군사보호구역 등 복합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파주는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 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 역시 “공여지 개발은 단순한 부지 정비를 넘어 파주의 정체성과 미래 먹거리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공여지 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단순히 국방부와의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민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자 조정, 환경영향평가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사전 행정절차가 병행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및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향후 지역 주민 대상 공청회 및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정부 부처와의 실무 협의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일 시장은 “공여지가 마침내 정부의 주요 현안이 된 만큼,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선언은 단순한 개발 공약이 아닌, 파주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정치적 선언’이자 ‘행정 철학’으로 읽힌다.

국방부의 협조 여부와 대통령의 정책 추진 의지, 지방정부의 준비 수준이 맞물려 ‘70년 침묵의 땅’ 파주 반환공여지가 ‘대한민국 미래성장 1번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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