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학교 현장에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존 교육 중심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단순 상담이나 학교 내부 지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치료 영역’의 문제가 교실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월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IT TECH와 학생 치료·재활 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특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기 학생 증가 추세와 정책 대응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치료 중심의 전문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정서·행동 위기 학생 규모는 결코 적지 않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은 약 2만 명에서 1만 6천 명 수준, 자살 위험군 학생은 약 5천 명에서 4천 명 규모로 나타났다.
수치는 감소 추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수준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권 침해, 학교폭력, 자살 시도 등 학생 문제의 양상이 복합적이고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생활지도나 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며 “현재 교육 현장은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교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위기 학생 지원 체계는 주로 검사와 상담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 내 상담교사와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심리·정신적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의원은 “현재 정책은 상담 중심 체계로 운영되다 보니 치료 전문성이 부족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 상담 인력은 학생 관리와 상담을 병행해야 하는 구조여서 실제 치료적 접근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의료·심리 치료 기관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부족해 상담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문승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학제적 치료 시스템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교육·심리·의료·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 의원이 제시한 주요 정책 방향에는 △임상 수준의 전문 치료 개입 확대 △학교와 전문기관 협력 강화 통한 조기 개입 △교사의 현장 업무 부담 경감 △가정 및 양육자 회복 프로그램 구축 △통합된 다학제 치료 시스템 구축등이다.
문 의원은 “학교와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조기 치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가 모든 문제를 떠안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가정 환경과 연결돼 있는 만큼 보호자 상담과 가정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학교 중심 상담 체계였다면 앞으로는 치료 중심 통합 지원 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와 학교 생활 문제가 결합된 사례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정신건강센터, 상담기관 등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문 의원은 “현재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위기 학생 대응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교육 정책에 반영돼 모든 학생과 가정이 심리적 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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