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화성특례시에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은 16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화성시 내 고등학교 자퇴 학생 수는 2021년 321명에서 2025년 598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단순 수치 증가를 넘어, 교육 체계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까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화성시에는 2015년 봉담읍에 개소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시설이 갖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일부 청소년들은 센터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성시는 동탄, 향남, 남양 등 생활권이 넓게 분산된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 단일 거점 중심의 지원 체계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 역시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상담·자립 지원 중심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검정고시 대비나 교과 학습 등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다”며 “검정고시 준비를 넘어 기초 학력과 사회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권역별 교육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2028년 준공 예정인 동탄2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검정고시 강좌 개설 ▲정규 교과목 수업 운영 ▲전문 강사(멘토)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탄뿐 아니라 봉담·향남 등 각 권역별로 유사한 기능의 교육 거점을 확대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통해 양질의 강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 제기의 핵심은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교육 기회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도 교육권은 명확한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는 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뿐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든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 의원은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도시든 농어촌이든, 학교에 속해 있든 아니든 교육권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 중심 교육, 학교 부적응, 가정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학업 중단은 이후 사회 진입 과정에서 또 다른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교육 기회를 보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는 분석이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특례시로, 청소년 인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역시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체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제언은 단순히 지원 확대를 넘어 정책의 방향 자체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은 단기적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계획과 안정적인 예산 투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교육청, 지자체, 민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한 지원망을 만드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화성시의회에서 제기된 이번 문제는 향후 관련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교육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