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교육·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해 ‘성과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순 참여 인원과 예산 집행 규모만 강조될 뿐, 실제 정책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025년 11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통안전, 교육협력,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통된 문제는 ‘성과를 입증할 데이터의 부재’였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지적됐다. 도는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지만, 실제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안전 수준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다.
김 의원은 “사고율 감소, 만족도 조사, 효과 분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교육 행정이 여전히 ‘투입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구조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역시 비슷한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 유해물질 검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훼손된 운동장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성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며 긴급보수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정책이 ‘설치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친환경이라는 명분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은 참여 인원만 강조된 대표 사례로 꼽혔다.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수치는 있지만, 학습 효과나 변화 지표는 제시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교육사업이라면 학생의 변화가 데이터로 증명돼야 한다”며 “만족도 조사만으로 성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역시 실질적 성과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참여 인원과 상담 건수는 집계되고 있지만, 학업 복귀나 취업 연계 등 핵심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센터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립 지원인데 현재는 행정 실적 채우기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소년 쉼터 운영의 기본적 안전관리 역시 허점이 드러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종사자의 아동학대 전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응답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인권 문제”라며 도 차원의 현장 점검 강화를 요구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도 언급됐다. 현재 남부경찰청과 협력한 자진신고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교 안팎에서 예방교육을 정규화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도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개별 사업 지적을 넘어, 경기도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수단”이라며 “근거와 데이터,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지방교육 행정의 고질적 문제를 다시 확인시켰다. 첫째, 성과 지표 부재, 둘째, 사후관리 체계 미흡, 셋째, 양적 실적 중심 평가 구조다.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계속해서 ‘보여주기식 사업’에 머물 수밖에 없다.
경기도 교육정책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참여 인원과 예산 규모로 성과를 포장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교육행정의 방향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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