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확보 구조 변화…지역화폐 불안정성 해소
- 중앙정부·여당 지원 속 ‘경기도 모델’ 확산 가능성

[이코노미세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권 여당 도지사로서의 위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비 확보 협의 과정에서 과거 줄곧 ‘삭감 대상’이던 지역화폐 사업이 더 이상 건의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당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새로운 성장 비전을 내세운 것이다. 기후보험·주 4.5일제·RE100 등 경기도 특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공유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에 “매년 국비 확보 건의 리스트에 지역화폐가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다”며 “여당이라는 것이 실감 난다”고 적었다. 과거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매년 전액 삭감돼 경기도가 증액을 건의해야 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상황이 바뀌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날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역화폐를 직접 언급하자, 김 지사는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 소속 도지사로서 정책 추진의 동력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김 지사가 말한 ‘역주행을 끝내고 정주행을 시작했다’는 표현은 중앙과 지방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민생 중심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음을 시사한다.
경기도는 그간 전국 최초로 시도된 다양한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다. 기후보험 제도, 주 4.5일제 시범 도입, RE100 확산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김 지사는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당과 중앙정부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 혁신 정책이 중앙 차원의 국정과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협의회에서 경기도의 실험적 정책들에 높은 관심을 표했다. 당 차원에서도 지방 혁신 사례를 제도화·확산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의 실험실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김 지사는 이번 발언에서 ‘국민주권 정부는 성장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이 구상하는 정치·경제 철학을 드러냈다. 그리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한 성장의 심장”이라며 “민생과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보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국가적 성장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로 읽힌다. 특히 1,400만 명에 달하는 도민 기반과 수도권의 경제력, 혁신 자원 등을 토대로 한 ‘성장 심장론’은 향후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정치학자 이모 교수(서울 모 대학)는 “김동연 지사가 강조한 ‘여당 도지사 효과’는 단순한 정치 구도 변화가 아니라 실제 정책의 안정성과 확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다만 여당과 중앙정부의 관심이 일시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 최모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기후보험이나 주 4.5일제는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전국 확산과 더불어 노동·복지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연 지사가 강조한 ‘정주행의 시작’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국비 확보 구조가 달라지고, 지방정부가 실험한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경기도가 ‘성장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향후 중앙-지방 간 협력과 성과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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