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수도권 남부와 서울 인접 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집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감, 교통망 확충 등의 개발 호재가 맞물리며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확대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별적 관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허가 대상도 모든 토지가 아닌 아파트로 한정해 일반 토지거래에 따른 불편은 줄이고,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주거용 부동산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6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이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맞물려 추진됐다. 중앙정부의 금융·세제 규제와 경기도의 거래 관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시장 안정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대상 지역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 시장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왔다. 분석 결과 최근 일부 지역에서 거래 회복세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개발 기대감이 매수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 기대감이 가장 큰 지역 가운데 하나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서울 접근성 개선이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개발 기대는 실수요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부추길 우려도 함께 안고 있다.

화성시 동탄구 역시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주거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다. GTX와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기반시설 확대 등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대표 주거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개발 호재가 집값 상승 기대를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리시는 서울과 맞닿은 생활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가장 큰 변수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 시 대체 주거지 역할을 하는 대표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가격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가장 큰 특징은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5층 이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는 반드시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전체 토지를 일괄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거래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투기성 거래는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시장에 일정 수준의 심리적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허가제는 단기 투자 목적의 매매를 어렵게 만드는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실수요자는 허가 절차만 거치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 실거주 목적의 거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가구역에서는 거래 계약 이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단기 목표뿐 아니라 지역 개발과 실수요 보호라는 장기 과제를 동시에 고려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대형 개발사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향후 경기도는 지정 지역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관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결국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을지 향후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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