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이동장치(PM)가 생활 속 대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출퇴근은 물론 대학가와 주택가, 상업지역까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마지막 1km'를 책임지는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용자 증가 속도만큼 안전관리 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도로와 인도, 자전거도로를 넘나드는 무분별한 운행과 안전모 미착용, 불법 주차 등 각종 문제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개인형이동장치를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닌 '도민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신미숙 의원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제도는 여전히 부처별·기관별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짧은 이동거리를 빠르게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청년층뿐 아니라 직장인, 학생,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장점도 크다. 자동차 이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이동수단으로 도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확산은 새로운 사회문제도 함께 만들어냈다.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중상 사고도 적지 않다.

특히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불법 운행, 여러 명이 함께 탑승하는 위험한 운전,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 장애 등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인구와 이용량이 많은 만큼 각종 민원과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관리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신 의원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안전행정'의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책은 교통행정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실제 사고는 교통 문제를 넘어 응급의료, 재난 대응, 경찰 행정, 보행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된다.

신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와 인도, 자전거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교통 부서의 업무라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안전관리실과 자치경찰, 소방 등 안전행정 분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보다 사고 자체를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기도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답변을 통해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문제는 광역교통정책과뿐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서와 함께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경기도 차원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부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광역단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교통 활성화를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증가만큼 안전관리 투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불법 주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 교육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 역시 반복되고 있다.

신 의원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안전하게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앞으로도 도시교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안 역시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 전문가들은 ▲주행구역 명확화 ▲안전모 착용 문화 정착 ▲불법 주차 관리 ▲공유업체 책임 강화 ▲통합 데이터 구축 ▲도민 대상 안전교육 확대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번 경기도의회 결산심사는 단순한 예산 심사를 넘어 개인형이동장치 정책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의 편리함'과 '도민의 안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 해답은 부처별 분산 대응이 아닌, 경기도 차원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있다는 점을 이번 논의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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