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두 달 전 박현우 시의원이 제기한 의문점과 이창문 전 대변인의 공직선거법 관련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시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국공유지 무상양도 시도다. 총 9,109㎡의 국공유지 중 3,709㎡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려다 특혜 논란이 일어 유상으로 전환되었다. 시는 특히 공공청사 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려 한 점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둘째, 업무시설 분리 매각 문제다.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을 매각할 때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점이 이례적이라고 시는 지적했다. 

셋째, 재산 평가의 부적절성이다. 토지가격이 200만 원/㎡로 감정되어 매각되었으나, 당시 주변 상업지역 시세는 700만~1,000만 원/㎡에 달했다고 시는 밝혔다. 

넷째, 기부채납 미완료 문제다. 공공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선행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원부지 축소 문제다. 대체종교부지 계획으로 인해 공원 면적이 2,036㎡ 줄어들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고양특례시는 '원당 4구역 재개발사업 검증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검증을 통해 고양특례시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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