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성남시가 낙상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본격 나섰다.
성남시는 올해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낙상 위험이 큰 취약계층 노인 50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 낙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노인 낙상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대표적 생활 안전 문제로 꼽힌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낙상은 노인에게 골절, 장기 입원, 장애 발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집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욕실이나 현관, 침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작은 미끄러짐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이동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성남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노인의 생활공간에 낙상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낙상 예방을 위한 다양한 주거개선 품목을 설치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욕실 및 복도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목욕 의자, 기립 지지대 기타 낙상 예방 시설 등이다. 이러한 시설은 노인의 이동을 보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들로, 특히 욕실과 현관 등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반 지원이 아니라 낙상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기자 및 등급 외 판정자, 낙상 취약 요인을 가진 장애인 어르신 등 이처럼 의료·복지 서비스 대상자와 건강 취약군을 중심으로 선정해 실질적인 낙상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낙상 예방 시설 설치가 진행된다.
성남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설치를 진행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개선 사업을 넘어 ‘예방 중심 복지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노인 복지는 돌봄과 의료 지원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최근에는 사고와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인 낙상 사고 예방,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 감소, 노인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고령사회 대응형 생활안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낙상 사고 예방과 생활 안전 정책은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성남시의 이번 정책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경우, 노인 안전을 위한 ‘주거환경 복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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