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일대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영유아 보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정원 운영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입소 대기와 정원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행정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학부모 불편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최근 호계동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영유아 인구가 다시 유입되면서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보육 인프라가 이러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정원은 과거 감소 시점을 기준으로 묶여 있어, 실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원 확대가 제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재건축 영향으로 정원이 20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든 뒤 최근 입소 수요가 급증했지만, 과거 정원 증원 이력 등을 이유로 추가 정원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대기 인원이 늘어나고 학부모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재건축 등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정원을 회복하는 것은 ‘증원’이 아니라 ‘정상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장의 수요가 이미 변화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적용 중인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기준은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 한정된 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오히려 보육 수요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정책은 시대와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획일적인 기준이 오히려 주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운영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보육면적 기준이다. 현행 기준은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상 규제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안전과 보육 환경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지만, 모든 시설에 동일한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지역별·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원 확대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구청 차원에서도 정원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한 기준 완화가 아니라, 지역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재건축 이후 증가한 아동 수를 고려해 어린이집 정원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사안 역시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 개선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 민원 해결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건축이라는 도시 변화 속에서 드러난 보육 정책의 한계. 아이를 키우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의 틀을 넘어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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