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구리시가 공교육의 틀 밖에 놓인 대안교육기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이는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 기존 교육 체계에서 포용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공공의 책임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대안학교 등 기존 초·중등교육법 체계 밖에 있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안교육은 기존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 지위와 재정 지원이 부족해 ‘비공식 교육’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왔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자율성 ▲학생 맞춤형 교육 ▲공동체 중심 학습 등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공공 지원 체계에서는 배제돼 왔다. 그 결과 시설 개선, 교사 확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교육의 다양성’을 공공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이다.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안교육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한 것으로,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재정 및 행정 지원 근거 마련이다. 이를 통해 기존 법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기관에도 공공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조례가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속하지 않은 교육기관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교육 현장이 공공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된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으로도 읽힌다. 기존 교육 정책이 ‘표준화된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면, 대안교육 지원은 ‘학생 개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 

권봉수 의원은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기관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 구리시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지자체 차원의 공식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 자체가 큰 변화”라며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구리시의 이번 조례는 지방정부가 교육 정책의 주체로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 정책 구조 속에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단순한 법적 장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학생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교육의 다양성을 정책으로 인정한 선언이기 때문이다.

구리시가 이 조례를 계기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는 가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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