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화성특례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서며 조세 행정의 방향을 ‘단속 중심’에서 ‘강제 집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 관내 체납자에 한정됐던 가택수색 범위를 관외 체납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두 달간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가 실시된다. 대상은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가운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체납자의 ‘거주지 경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행정구역 내 체납자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관외 체납자까지 포함해 전국 단위로 징수 활동이 확대된다.
이는 고액 체납자들이 주소지를 옮기거나 타 지역에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징수를 회피해온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지방세 체납의 상당 부분은 고의적 회피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연중 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번 징수 활동에서는 단순한 서류 압류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물 압류’가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건설기계, 고가 이륜차 등 즉시 압류가 가능한 재산을 중심으로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체납자들이 현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수표를 활용하는 사례에 대응해, 미회수 수표 확보를 위한 추가 가택수색도 병행한다. 이는 단순한 재산 압류를 넘어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출국금지는 고액 체납자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해외 도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체납자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잉 징수 논란도 제기된다. 가택수색과 같은 강제 수단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화성특례시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체납 정리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과 조세 정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강력한 징수 정책이 시민 신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고의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세심한 구분과 보호 역시 병행돼야 한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얼마를 걷었느냐’보다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했느냐’에 달려 있다. 화성특례시의 선택이 지방세 행정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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