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지사.  [사진=김동연 페이스북 캡쳐]

 

[이코노미세계]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것인가라고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라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인가라고 따졌다.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또 국가 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이 있느가,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했다.

 

또한 감세 포퓰리즘으로 재정 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이며,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 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제라도 감세 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 재정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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