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2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8조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정부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수준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증가하여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2021년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으로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영구임대(’89년 도입), 국민임대(‘98년 도입), 행복주택(’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사업승인)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준이 개선될 계획이다.
입주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한다.
또한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하여, 건강·복지·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시범단지 2곳을 추진 중이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만 2022년 1.8조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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