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8월 반도체 수출이 26 개월 만에 역성장 (-7.8%) 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 이런 위기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 명을 대상으로 국내 반도체산업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5 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 전문가 10 명 중 7 명 (76.7%) 은 현재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을 ‘ 위기 ’ <‘ 위기상황 초입 ’ 56.7%, ‘ 위기 한복판 ’ 20%> 로 진단 했다 . ‘ 위기상황 직전 ’ 이라는 응답은 20%, ‘ 위기상황이 아니다 ’ 라는 답변은 3.3% 에 그쳤다 .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금세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현재 상황을 ‘ 위기 ’ 혹은 ‘ 위기 직전 ’ 으로 진단한 전문가들에게 ‘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 를 물은 결과 ,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 내후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 ’(58.6%) 으로 전망했다 . 이어 ‘ 내년까지 ’(24.1%), ‘ 내년 상반기까지 ’(13.9%), ‘ 올해 말까지 ’(3.4%) 순으로 내다본 전문가가 많았다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 반도체 공급 과잉 ,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 , 미 ․ 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의 리스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반도체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 며 ” 장단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이 크다 “ 고 말했다 .
실제 ,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 D 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은 최근 수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 전문가들과 시장조사기관들은 3 분기에도 2 분기 대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이 최근 10 년 내 가장 심각한 수준 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 ‘ 최근 10 년 내 있었던 국내 반도체산업의 부진 시기 , 즉 2016 년 ( 중국의 메모리시장 진입 ), 2019 년 ( 미중 무역분쟁 ) 당시와 비교한 현재의 상황 ’ 에 대해 전문가들의 43.4% 는 ‘ 그 때보다 심각한 수준 ’ <‘ 매우 심각 ’ 16.7%, ‘ 심각 ’ 26.7%> 이라고 응답했다 . ‘ 유사하다 ’ 는 답변은 36.6%, ‘ 양호하다 ’ 는 답변은 20% <‘ 매우 양호 ’ 3.3%, ‘ 양호 ’ 16.7%> 로 집계됐다 .
2016 년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과 사드 사태 여파로 4 년 간의 수출 증가세가 꺾인 해이다 . 2019 년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반도체 다운사이클 여파로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약 26% 가량 감소 (1,281 억 불 → 952 억 불 ) 했다 .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 과거 반도체산업의 출렁임이 주로 일시적 대외환경 악화와 반도체 사이클에 기인했다면 , 이번 국면은 언제 끝날지 모를 강대국 간 공급망 경쟁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기술추격 우려까지 더해진 양상 ” 이라며 “ 업계의 위기감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 ” 이라고 진단했다 .
일례로 지난 주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의 신규 공급처로 중국 YMTC 를 낙점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에 위기감을 안겨줬다 . YMTC 가 애플에 공급하게 될 낸드플래시 부문은 한 · 중간 기술 격차가 1~2 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국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대외현안으로 급부상한 ‘ 칩 4 논의 ’ 와 ‘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 의 영향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긍 ․ 부정 평가가 혼재했다 .
먼저 ‘ 칩 4 논의 ’ 가 국내 반도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 긍정적 ’ 이라는 응답이 36.6% <‘ 매우 긍정적 ’ 3.3%, ‘ 다소 긍정적 ’ 33.3%> 를 차지한 가운데 , ‘ 부정적 ’ 이라고 답한 전문가 비중도 46.7% <‘ 매우 부정적 ’ 16.7%, ‘ 다소 부정적 ’ 30%> 에 달해 논의에 보다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했다 . ‘ 큰 영향 없을 것 ’ 이라는 답변은 16.7% 로 집계됐다 .
박진섭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국제 분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칩 4 대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 면서 ”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R&D ․ 공급망 협력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한편 , 미 ․ 중 경쟁 심화 및 중국의 반발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고 말했다 . 다만 박 교수는 “ 아직까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확연하고 중국의 필요가 크기 때문에 당장 반도체 수출이 타격 받을 가능성은 낮다 ” 고 내다봤다 .
‘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 의 영향에 대해서는 ‘ 긍정적 ’ 전망이 50% <‘ 매우 긍정적 ’ 3.3%, ‘ 다소 긍정적 ’ 46.7%> , ‘ 부정적 ’ 전망은 40% <‘ 매우 부정적 ’ 20%, ‘ 다소 부정적 ’ 20%> 로 집계됐다 . ‘ 큰 영향 없을 것 ’ 이라는 답변은 10% 에 그쳤다 .
정의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 반도체와 과학법 ’ 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 며 “ 가드레일 조항 때문에 중국 투자가 제한받는 등의 부정적 요인도 있지만 , 반도체 개발 · 설계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국내 반도체산업의 단기적 위협요인으로는 ‘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 ’ <‘ 부정적 영향 ’ 80% , ‘ 영향 없음 ’ 16.7%, ‘ 긍정적 영향 ’ 3.3%> , ‘ 중국의 코로나 19 봉쇄 ’ <‘ 부정적 영향 ’ 66.7% , ‘ 영향 없음 ’ 13.3%, ‘ 긍정적 영향 ’ 20%> , ‘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 ’ <‘ 부정적 영향 ’ 63.3% , ‘ 영향 없음 ’ 26.7%, ‘ 긍정적 영향 ’ 10%> , ‘ 우크라이나 전쟁 ’ <‘ 부정적 영향 ’ 56.7% , ‘ 영향 없음 ’ 36.7%, ‘ 긍정적 영향 ’ 6.6%> 순으로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 칩 4 대응 등 정부의 원활한 외교적 노력 ’(43.3%), ‘ 인력 양성 ’(30%), ‘R&D 지원 확대 ’(13.3%), ‘ 투자에 대한 세제 · 금융 지원 확대 ’(10%), ‘ 반도체 소재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3.4%) 을 차례로 꼽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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