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청정 자연의 도시'라는 수식어는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개발의 기회를 잃어온 지역의 현실이 숨어 있다. 경기도 가평군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수십 년간 성장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

관광도시라는 이미지와 달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녹록지 않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한 시간 이상 떨어진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고, 교통망 부족은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고, 지역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은 오랜 세월 국가와 수도권을 위해 희생해 왔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발전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했다.

가평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하지만 발전 여건은 다른 경기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강 수질 보호를 위한 상수원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이 겹치면서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규제는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부담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 왔다. 지역에서는 "국가 전체를 위한 희생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의원 역시 "더 이상 가평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규제와 보전의 가치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평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 인프라 부족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인근 도시의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존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임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군립병원 또는 거점 공공병원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그리고 "공공병원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은 고령사회에 접어든 가평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수 과제라는 분석이다.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면 정주 여건이 향상되고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어 교통은 지역 발전의 핵심이다. 가평은 수도권임에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관광객 유입은 물론 기업 투자와 물류 경쟁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사업으로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을 제안했다. 도로망이 확충되면 서울과 경기 동북부를 연결하는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관광산업은 물론 물류와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가평뿐 아니라 남양주, 포천 등 경기 동북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통망은 단순히 도로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과 문화, 인구 이동을 바꾸는 지역 성장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평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관광 자원을 갖춘 지역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관광 중심의 단편적인 발전 전략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있다.

임 의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평화와 관광, 생태와 문화예술을 연계한 복합 발전모델을 구축하면 지역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기반 확충은 청소년 인재 육성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투자로 평가된다. 지역경제 역시 관광객 증가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산업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평 발전을 위한 논의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료와 교통, 교육, 산업 기반이 동시에 개선돼야 수도권 내부의 지역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

임 의원은 "가평이 안고 있는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의회를 떠난 이후에도 경기도와 가평의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다"는 말로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sweetmo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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