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파주시 월롱면에 위치한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이 수년간 이어진 정체 국면을 벗어나 본격 추진의 전기를 맞았다. 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던 군 협의 절차가 지난 11일 최종 마무리되면서다. 군 당국이 기존 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 마련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입장을 전해오며, 사실상 사업 재개의 길이 열렸다.
이번 결정은 2022년 4월 협의 개시 이후 약 4년간 이어진 난항의 마침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군과의 협의는 여덟 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군의 부동의로 번번이 불발됐다. 그 사이 사업 동력은 급격히 약화됐고,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중단’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캠프에드워즈는 접경 지역 특수성과 안보 시설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업이다. 군 협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안보와 개발 논리가 충돌하는 구조적 협상 과정이었다. 파주시는 이 난제를 풀기 위해 관할 부대와의 실무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1월 28일, 국방부가 마련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가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군 동의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과 지역 발전 제약 문제를 직접 호소하며 신속한 결단을 요청했다. 지방정부 수장이 중앙정부 정책 테이블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로 기록됐다.
결과적으로 군 당국은 기존 군부대 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 마련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입장을 밝혔다. 협의 지연의 핵심 쟁점이던 안보 시설 이전·보완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 셈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접경 지역으로서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지역의 희생이 더 이상 발전의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캠프에드워즈 사업은 100만 자족도시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캠프에드워즈 개발이 단일 부지 개발을 넘어 도시 전략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파주시는 그동안 자족 기능 강화, 산업·주거 균형, 북부권 성장 거점 확보 등을 핵심 도시 비전으로 제시해왔다.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러한 전략의 중심축으로 평가된다.
군 협의가 마무리되자 파주시는 즉각 후속 행정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업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대체 시설 조성에 따른 재정 부담, 광역 교통 및 기반 시설 확충,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이 대표적 변수다. 반환공여지 개발은 대체로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초기 단계에서 정책·재정 리스크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
지역사회 역시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한다. 개발 지연의 기억이 남아 있는 만큼, 실질적인 착공과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야 체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년간 멈춰 있던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군 협의라는 최대 고비를 넘긴 지금, 파주시는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접경 지역 개발 정책의 향방과 지방정부 협상력의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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