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직장·교통·생활 인프라 하나로 묶는 도시개발 구상
신동화 “토평2지구, 구리의 새로운 미래 여는 명품도시로”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 미래 도시 지형을 바꿀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주민과 행정, 관계기관 간 본격적인 소통 단계에 들어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져 온 토지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는 물론 교통난, 자족기능 확보,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토평2지구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구리시는 토평2지구를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사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주거와 일자리, 교통, 생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열린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당초 일정상 시장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는 것이 신 시장의 설명이다.
그 이유는 분명했다. 토평2지구 개발이 단순한 택지개발 차원을 넘어 구리시의 미래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 시장은 “토평2지구는 구리의 미래는 물론 주민 여러분의 삶과 재산권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토평2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기관과 사업 관계기관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토평2지구 개발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과 보상 문제다.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도시 전체로 보면 새로운 주거공간과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 대상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주민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과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다. 개발의 공익성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신 시장도 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토평2지구 개발의 속도뿐 아니라 개발 과정의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대규모 공공개발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보다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재산가치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산정되는 보상 수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업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토평2지구 개발에서도 보상 절차와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개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상 문제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주민 재정착 대책이다. 신 시장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과 함께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 방안도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은 단순한 주거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생활해 온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은 주택이나 토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웃과의 관계, 생활권, 경제활동 등 오랜 시간 축적된 생활 기반 전체가 포함된다.
때문에 개발 이후에도 기존 주민들이 해당 지역이나 인근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평2지구가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입주할 주민뿐 아니라 기존 주민의 삶까지 포괄하는 개발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결국 보상과 재정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적절한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실제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착 대책까지 연결돼야 주민 중심의 개발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민·관·공 협의체의 역할 역시 이 과정에서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요구를 관계기관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느냐가 향후 갈등을 줄이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평2지구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교통이다. 대규모 주택개발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충분한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기존 주민과 신규 입주민 모두가 교통 혼잡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신 시장이 광역교통망 구축을 특별히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통문제가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선제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선제적’이라는 표현이다. 주택을 먼저 공급한 뒤 교통대책을 뒤따라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계획 단계부터 교통 인프라를 핵심 축으로 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토평2지구가 향후 구리시의 새로운 생활권으로 자리 잡는다면 기존 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뿐 아니라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평2지구의 교통대책은 단순히 개발지구 내부 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구리시 전체의 교통 흐름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주택 공급 규모와 도시 확장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하느냐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될 전망이다.
토평2지구 개발에서 구리시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자족’이다. 주택 공급만 늘어나고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출퇴근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른바 ‘베드타운’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신 시장은 이에 대해 충분한 자족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족용지 확보와 함께 우수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해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존재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신 시장은 “충분한 자족용지를 확보하고 우수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해 주거와 일자리,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토평2지구의 개발 방향을 단순한 주택 공급 정책이 아닌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자족기능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시민들이 거주지와 직장 사이를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기업과 일자리 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향후 자족용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어떤 기업과 산업을 유치할 것인지가 토평2지구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평2지구를 바라보는 구리시의 방향은 결국 ‘통합적인 도시개발’로 요약된다. 주택 공급과 도로 건설, 기업 유치, 생활 인프라 구축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하나의 도시계획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만 있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출퇴근 교통 수요가 늘어난다. 반대로 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서더라도 주거와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어렵다.
교통망 역시 주택 입주와 산업시설 유치 시점 등을 고려해 함께 추진해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결국 토평2지구가 구리시가 기대하는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량만으로 개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디에서 일하며,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생활환경을 누릴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도시개발 초기 단계에서 자족기능과 교통, 생활 인프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계획의 완성도가 중요하다.
이번에 첫 회의를 연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토평2지구와 같은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이 구체화될수록 주민과 관계기관 사이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상과 재정착은 물론 교통망, 자족시설, 기반시설 등 각각의 문제마다 주민들의 요구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협의체가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제기된 문제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신 시장이 첫 회의에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겨 끝까지 주민 의견을 들은 것도 주민 소통에 무게를 두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구리시만의 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신 시장은 앞으로 구리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한편 국토교통부·경기도·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시가 주민과 관계기관 사이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앞으로 주목되는 이유다.
이어 토평2지구는 구리시 입장에서 단순한 신규 주택 공급지역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신도시급 개발은 도시 공간구조와 인구 이동, 교통, 산업, 상권 등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 한 번 만들어진 도시 구조를 다시 바꾸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만큼 개발 초기부터 미래 도시의 모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토평2지구가 성공하려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비한 광역교통망을 갖추는 동시에 기업과 일자리를 담을 자족기능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구리시가 제시한 방향이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빨리 개발하느냐’보다 ‘어떤 도시를 만드느냐’에 있다.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하는 개발에 그친다면 구리시가 기대하는 도시 경쟁력 상승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보상·재정착 문제를 풀고 교통과 자족기능, 생활 인프라를 함께 갖춘다면 토평2지구는 구리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첫발을 뗀 민·관·공 협의체가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주민의 요구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LH 등 관계기관과 해법을 찾아가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신 시장은 토평2지구 개발의 방향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구리의 미래가치 상승’이라는 두 축으로 제시했다. “시민의 재산권은 제대로 지키고, 구리의 미래가치는 더욱 높이겠다”며 “토평2지구가 구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명품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토평2지구가 주택 공급을 위한 또 하나의 개발지구가 될지, 아니면 구리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지는 이제부터 구체화될 보상·재정착·교통·자족기능 대책에 달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개발 대상지에서 삶을 이어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정책과 사업계획에 담아내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sweetmo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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