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확충 놓고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
“시민 삶과 직결된 현안, 실질적 변화 이끌겠다”
[이코노미세계] 김포의 미래를 좌우할 광역교통 현안을 국가 정책의 중심 무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김포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기형 김포시장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과 김포~강남을 직결하는 GTX-D 등 김포의 핵심 광역교통 현안을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
단순히 지역의 숙원사업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급변하는 김포의 도시 여건을 국가 교통정책과 연결하고 이를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다.
특히 김포시가 광역교통 문제를 민선 시정의 핵심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역 현안이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앞으로 김포 교통정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참석 사실을 알렸다.
전국 시장·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국정설명회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도 열렸다.
이 시장은 이번 자리를 김포의 핵심 현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무엇보다 김포시가 정부에 전달한 현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광역교통이다.
김포시는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김포~강남 직결 GTX-D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두 사업 모두 김포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광역교통 현안이라는 점에서 김포시가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국정설명회 참석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김포시가 수많은 지역 현안 가운데 광역교통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광역교통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정책 분야다. 철도망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돼야 하고, 국가철도망 계획과 사업성 검토 등 중앙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움직인다.
결국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분야다. 김포시가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라는 자리에서 광역교통 현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도 이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김포가 원하는 교통망을 지역 내부의 필요성만으로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국가 교통망의 한 축으로 설득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포시는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김포의 교통망을 인접 도시와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관계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포시는 이와 함께 김포와 서울 강남을 직접 연결하는 GTX-D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포시 입장에서 GTX-D는 단순히 새로운 철도 노선 하나를 확보한다는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김포의 광역교통 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와 연결된 도시 전략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김포시의 이번 건의는 개별 철도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것을 넘어 김포를 둘러싼 광역교통망 전체를 국가 정책과 연계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이 시장이 이번 국정설명회 참석 이후 강조한 메시지는 ‘국정과 시정의 연결’이다. “국정과 시정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이 시민의 삶이 있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는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히 지방에서 집행하는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 지역의 문제를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그 정책을 다시 시민의 삶 속에서 성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뿐 아니라 정책 협력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실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곳은 결국 지역이고 시민의 생활 현장이다. 반대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현안 가운데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재정·제도적 지원 없이는 추진에 한계가 있는 사업도 적지 않다.
김포시가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히 철도와 같은 광역교통 인프라는 국가 정책과 지방 정책이 가장 긴밀하게 맞물리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김포시가 원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사업이 수도권 전체 교통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인접 도시와 어떤 연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국정설명회는 김포시가 중앙정부와의 정책 접점을 넓히는 하나의 계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김포시 역시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시장은 “김포 역시 이제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김포가 가진 가능성은 더욱 크게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광역교통을 비롯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설명회 참석을 평가할 때도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하다.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앞으로 그 건의가 어떤 정책적 후속 절차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철도 사업은 계획 수립에서 실제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검토와 협의가 뒤따르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 김포시의 과제는 명확하다.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GTX-D 김포~강남 직결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책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포의 지역적 필요성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속에서 해당 사업들이 갖는 의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하느냐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가 광역교통 문제에 힘을 쏟는 이유는 교통망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망은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 편의뿐 아니라 도시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확대하는 기반이 된다. 철도를 통해 주변 도시 및 서울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시민들의 통근·통학 환경은 물론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만큼 교통은 시민들이 행정의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도로와 철도, 대중교통 문제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과 생활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아무리 잘 마련돼 있어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동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는다면 도시 성장에 대한 체감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현실화될 경우 도시의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포시가 광역교통 현안을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유다.
이번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는 김포만의 지역 현안을 전달하는 자리를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전국의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대통령과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함께한 오찬에서는 각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이 만나는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 최종 목적지가 국민과 시민의 삶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면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의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시민들의 요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김포의 광역교통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포시가 지역 현장에서 파악한 교통 문제와 시민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국가 교통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하는 구조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원활한 소통은 지방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관심은 김포시의 대정부 소통이 실제 정책 성과로 연결될지에 쏠릴 전망이다.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참석 자체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후다.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GTX-D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놓고 김포시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정책적 설득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대규모 광역교통 사업은 한 번의 건의나 한 차례의 협의로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부 부처와의 협의, 관계 기관과의 공조, 인접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 여러 단계에서 김포시의 행정력과 정책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시민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정부에 건의했다’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교통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느냐는 결과다. 이 때문에 김포시가 앞으로 광역교통 현안의 추진 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각각의 사업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김포가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의 요구를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국가 정책과 연결하고, 필요한 정책을 끌어내 실제 시민 생활의 변화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포시가 이번 국정설명회에서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과 GTX-D를 핵심 현안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포의 광역교통 문제를 지역 내부의 숙원사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교통과제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결국 향후 김포시 교통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하다. 얼마나 많은 현안을 건의했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업을 국가 계획과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만들어냈느냐이다.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시작된 김포시의 대정부 소통이 일회성 만남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과 GTX-D 등 핵심 교통현안이 어떤 진전을 만들어낼지가 주목된다.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이 시장의 약속도 이제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받게 된다. 김포의 미래 교통지도를 바꾸기 위한 승부는 결국 지금부터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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