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평택시의회 대강당에서 최재영의원(왼쪽) 최준구의원 양당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병민 기자]
[이코노미세계] 더존언론인클럽이 지난26일 평택시 대회의실에서 최준구의원(국민의힘) 최재영의원(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더존언론인클럽 회원사들이 평택시의 전반적인 이슈들과 각종 현안들을 집중적인 질문들로 이뤄졌다.
간담회 진행은 각 언론사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평택시에 관한 각종 현안들에 대한 질문들로 이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의회에서 활동한지 1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소감을 말한다면
최재영의원은 좋은 평택을 만들어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말씀 그리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또 제9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협력·협조하기도 하면서 시민을 위해 노력하겠다.
최준구의원은 평택시민을 바라보며 보다 낳은 의정 활동에 충실함은 물론 시의원으로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의견에 늘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되겠다.
- 진위3산업단지 이주민의 이주자 택지부지가 4년간 미뤄졌는데 이주민들이 요구한 대체부지와 전기시설 지중화 등. 이에대해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말한다면
최준구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마을회관 대체부지와 전기시설 지중화를 미루는 상황이다. 산업용지는 100% 분양됐지만 사업 장기화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평택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 주식회사에 20%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 지배권이 없으므로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협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사회 반대로 인해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예산 부족과 이사회 반대가 사업집행자가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최재영의원은 도시가스 문제는 평택시와 사업시행자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관련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는 개발계획 승인조건으로 중 하나지만 사업시행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주민과 사업시행자 평택도시공사와 평택시가 협의하여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될 계획이며, 시의회에서는 주민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의논의 자리를 마련하고 협의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 평택시 구시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한다면
최재영의원은 우리 평택시는 지난 18년도 안정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신평, 신장지역,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 안중, 서정 점촌지역 등 구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상 지역의 특성,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이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지역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제242회 현장 활동 대상지에 포함된 안정지역과 원평지역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시찰할 수 있었다. 안정지역은 18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진행된 후 24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준구의원은 미군기지의 이전 후 지역주민과 미군이 상생하는 안정지역을 만들기 위해 마을 관리센터, 달보드레센터를 조성·운영하고 휴식·문화공간의 정비, 향후 축제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마을 경관 개선 사업과 안전·안심 거리의 조성으로 지역 환경의 개선 마을 공방·목공 제작소를 조성해 골목 경제를 활성화해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한다.
-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한다면
최재영의원은 올해 3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공모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평택지제역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PM 등 새로운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기존 철도와 연계해 환승이 편리하도록 연관된 인프라를 평택지제역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목적으로 현재 대광위의 총괄계획단에 자문하고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동측부지 환승 체계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자의 투자 공모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평택지제역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의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의회에서도 미래형 복합환승센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고 협조토록 하겠다.
최준구의원은 현재 기준 2023년 7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용역비는 8억원으로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최우수로 선정돼 받은 2.5억원과 시비 5.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난 뒤에는 민간사업자 투자공모를 1년간,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비는 5,587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2~203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 평택시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방안과 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한 민 참여형 재생 사업을 말한다면
최재영으원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에는 신·구도심을 조화롭게 균형·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거환경개선과 도시 재정비 사업의 하나로 19년에 서정동이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다.
주민 돌봄센터와 시에서는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택 정비 지원, 휴먼케어, 주민역량 강화라는 분야별로 세부 사업을 추진해 왔고 각 단계를 만들어 지속적인 단계별 순환 체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행해 왔다.
현재 평택시의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평택시, 시의회가 합심해서 도시재생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실행해 나가면 좋겠다.
최준구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6가지 사업 단위로 나뉜다. 안정지역·신평지역·신장지역·신장2동 활성화사업,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인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올해 2023년 사업비는 약 194억이며 총 사업기간 동안 총사업비는 약 844억이다.
주거환경개선방안은 안정지역 활성화사업에서 마을경관 개선사업, 안심거리 조성이 있고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중 집수리 지원사업, 신장2동 활성화 사업 중 골목길 정비사업, 노후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각 지역마다 골목길 정비사업, 노후주택정비사업, 동네정원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도시재정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안정지역 디자인거리조성, 노후도로 정비사업, 원평지역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골목길 기반 보행네트워크 구축과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지원이 있고 신장 테마가로 조성사업 등이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는 안정지역 활성화사업 마을관리센터와 마을공방 조성 사업, 신평지역에는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신장2동 우리동네살리기 마을정원 조성, 도시재생센터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등이 있다. 또한 주민 역량을 키우고 시민 주도로 사업을 구현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교육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이 2022년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75%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최재영의원은 평택호관광단지의 토지 보상계획이 21년 공고된 후 22년 3월 보상 협의에 착수해 같은 해 8월 협의 보상이 완료됐으며 1차에서 4차까지 수용조속재결의 심의 및 보상금 공탁이 올해 8월 완료되었고 9월에 5차 재결 심의 완료, 보상금 공탁은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평택도시공사에서는 남은 주민에 대한 보상 관련 심의는 12월 중에 서류를 보완해 일정 조율 후 진행할 예정이다.
최준구의원은 전체 보상대상자 724명 중 605명, 83.6%의 대상자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남은 보상 진행 절차는 119명, 16.4% 정도의 대상자가 있다. 현재 협의보상과 조속재결(4차)까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5차 조속재결과 본재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5차 재결 심의를 진행했었고, 10월 26일 5차 보상금 공탁 일정이 있다.
재결과 관련된 보안 서류를 12월까지 제출하고 본재결 심의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정 조정 중에 있다. 총 보상금은 1851억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보상 절차가 원만하게 합의되고 관광단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의회 차원에서 협조하고 사업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시정해주는 조타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 제3회 추경 예산안에서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3천만 원 감액,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비 1건 7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최재영의원은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3천만 원 감액은 항만수산과에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캠핑장 개장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유지·관리용역 및 공공요금 감액으로 기획상임위에 보고해 삭감됐다.
복환상임위 전국 웃다리 농악 경연대회 5천만 원 감액은 민감한 사항으로 해당 상임위의 정책적 판단으로 보며, 산건상임위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특별회계 7억 1천만 원 감액은 해당 부서 답변을 말한다면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 및 사업 시기 미도래로 공사 일정의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최준구의원은 항만수산과와 당초 계획되었던 캠핑장 개장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유지관리용역 및
공요금이 이 감액된 것이다. 또 특별회계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 공사비는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
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공사 일정 연기 때문이다.
-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역할은
최재영의원은 약 3년가량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사실상 종결됐지만, 국제 전쟁이나 유가 상승 등 대외적인 난관과 저출산·고령화,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적인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의회는 지역 경제가 지속해 발전·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도의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에서는 전문 학회에 의뢰해 경기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의 우량신생기업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해
일자리의 창출을 돕고 소상공인·기업의 경제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검토해 적절하게 제·개정해 나가겠다.
또한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 간담회나 토론회 등 적극적으로 참여·개최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 두시기를 바란다.
최준구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시의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안 발의에 참여했고 9월 28일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참여했다.
또 서민경제특위을 통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의견청취 등 폐회 중 활동했다. 서민경제특위를 통해 지난달 8월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설치했다.
이처럼 고물가·고금리 속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시의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시의회 역할일 것이다. 또 본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무화하고 구매 목표율을 설정함으로써 우선 구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평택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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