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두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면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윤석열 내란 정권의 조기 종식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에게 빚을 졌다”며, 사면이 단순한 정치적 결단을 넘어 ‘역사적 의미’를 지닌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조국 전 대표가 국민께 빚을 지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단순한 사면 환영 메시지가 아닌, 여야 대립 국면에서 ‘정치보복 종식’을 앞세운 야권의 결속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 상징 인물로, 사면 자체가 야권 결집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김 지사의 발언은 야당 내부에서 정치적 공조의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 또한 김 지사의 발언이 ‘차기 대권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한 정치평론가는 “김 지사는 원래 중도 이미지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 사면 지지 발언은 명확히 야권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며 “이재명 대표와의 정치적 연대 강화, 향후 정치 지형 내 입지 확대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첫 대규모 사면 중 하나로,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복귀 여부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제도 개편의 선봉장이었지만, 가족 관련 사법 리스크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번 사면으로 정치 활동에 제약이 사라지면서, 당내 중진들과의 연대 혹은 차기 총선·대선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당장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발언과 행보 하나하나가 정국을 흔들 수 있다”며 “사면 이후 첫 행보가 여야 대립 구도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지사가 강조한 ‘국민통합’이 실제 정치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면을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엇갈린다. 일부 시민들은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지만, 다른 쪽에서는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정치적 거래”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직장인 김 모(42)씨는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찬반이 갈리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의 자영업자 박 모(51)씨는 “법적 책임이 끝나기도 전에 정치적 이유로 사면하는 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번 사면이 향후 여야 관계 변화로 이어질지에 쏠린다. 사면을 계기로 ‘정치보복 프레임’을 완화하고 협치의 공간을 넓히자는 제안이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정치적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국회 보좌관은 “사면이 통합의 계기가 될지,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정치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며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면 효과를 두고 여야의 계산이 복잡하게 얽힐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김동연 지사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인의 의견 표명이 아니라, 향후 정치 지형과 여야 관계에 직·간접적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이 국민통합의 문을 열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 대립의 불씨가 될지는 향후 몇 달간의 정치권 움직임에 달려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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