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성남시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2년 연속 경기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복지사 복지’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는 투자다. 전문가들은 성남시의 사례가 지방재정 운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고 평가한다.
성남시는 227개 사회복지시설, 1700여 명의 종사자에게 △월 처우 개선비 5만 원 △복리후생비 5만 원 △특수근무수당 월 10만~15만 원 △문화 체험비 연 10만 원 △격년 건강검진비 30만 원 △심리상담비 연 최대 1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연간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복지사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신규 인력 충원·교육 비용을 줄이는 ‘비용 절감형 투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는 장기근속 사회복지사에게 은퇴 준비 휴가 30일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경험 많은 인력이 복지 현장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인적자본 축적 효과가 발생해, 숙련도가 높아지고 시민 대상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노동시장 안정화’와 ‘생산성 증대’로 연결된다. 복지사의 높은 이직률이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를 흔드는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남시의 선택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11명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역시 재정적 의미가 크다. 위원회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전문가들은 “현장 기반 피드백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예산 집행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복지사 처우 개선은 단순히 종사자 개인의 복지 향상을 넘어, 시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만족도가 올라갈수록 상담·돌봄 서비스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복지사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라며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도 수준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과제로 남는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에서 충당되는 만큼, 경기 침체나 세수 감소가 발생하면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모 사회복지학 교수는 “성남시의 사례는 단순히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복지 인프라를 어떻게 투자로 전환할지 보여준다”며 “중앙정부가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복지사 행복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경제적 관점에서 실현한 정책이다. 당장의 지출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지역 복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성남시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가 향후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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