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재정운용을 둘러싼 신뢰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도 확장재정을 고수한 결과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고, 정책사업의 실효성 부족 문제까지 불거지며 경기도의 재정정책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답게 세입과 세출을 보다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냈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김영민 의원은 심사 자리에서 세입 추계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작년부터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견되었는데도 단순 경제전망 자료만 믿고 확장재정을 편성했다. 결국 세수가 부족해져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 추경이 되고 말았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인 세입 기반 신뢰성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기정액을 0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잇따른 점은 합리적 추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김 의원은 최소한 최근 3년 평균치를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도민 모집 기준을 세웠음에도 신청자가 저조해 불용액이 발생하고, 결국 매번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상자를 먼저 선별할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금액을 나눠줄 것인지 정책 설계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집행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내세우는 대표적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 체감 효과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사업 역시 날카로운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의원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것은 단 한 장짜리 간략 설명서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초 자료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과연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와 형식적 검토가 반복된다면 행정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 운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다. 세입과 세출을 보다 보수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정확한 세입을 기반으로 지출을 편성하고, 정책사업 하나하나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가 확장재정 중심의 ‘성장형 예산’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보수적이고 실질적인 ‘안정형 예산’ 기조로 방향을 틀어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기로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도 추경 사태를 ‘확장재정의 역설’로 규정한다. 한국지방재정학회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의 명분이 있지만, 세입 기반이 취약할 경우 지방정부 재정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세입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감액 추경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경기침체 국면에서 무리한 세입 추계는 도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책사업의 실효성까지 의심받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책 전반의 신뢰성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민 A씨(40대, 수원)는 “추경이니 뭐니 해도 결국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도 없는 기회소득 예산이나 형식적인 화재보험은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민 B씨(60대, 용인)는 “세금은 줄줄 새는데 혜택은 못 느끼니,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며 불신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결국 예산이 곧 생활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예산정책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경기도 제2회 추경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세입 추계의 오류나 일부 사업의 미비점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도민과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느냐의 문제다. ‘확장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세입 기반 없는 지출 확대가 반복된다면, 결국 도민 체감은 사라지고 재정 신뢰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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