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치아가 아파도 치료비 걱정에 치과 문턱을 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김포에서 시작됐다.

단순히 치과 진료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제로터리가 후원에 나서면서 민간의 사회공헌과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연결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의료복지의 빈틈을 지역사회가 먼저 발견하고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취약계층 맞춤형 치과치료 지원사업 개소식에 참석해 사업의 출발을 함께하고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탠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로터리의 후원을 바탕으로 치과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필요한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과 진료는 다른 의료 분야와 비교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치료비 부담은 제때 진료받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치과치료를 미루는 것이 단순히 치아 하나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김포시 역시 이번 사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치과치료를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건강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업을 단순한 의료비 지원 차원을 넘어 ‘의료복지 접근권’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생활이 어려울수록 건강관리가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치료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당장 생계와 주거, 교육 등에 필요한 지출이 앞서면서 치과치료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치과치료 지원은 치료 자체의 의미와 함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기회가 달라지는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국제로터리의 역할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복지 현장에서는 행정의 제도와 예산만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제도의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기존 복지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치과치료 지원사업은 이러한 공공복지의 빈틈을 민간단체가 발견하고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시장도 이 부분을 주목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공공 영역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일을 국제로터리가 먼저 나서 채워줬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동시에 행정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번 사업을 바라보는 김포시의 시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민간의 후원을 단순히 ‘좋은 일’로 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민간이 발견한 복지 사각지대를 통해 행정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되돌아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방정부 복지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복지는 행정기관 하나의 힘만으로 완성하기 어렵다. 지방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만들더라도 실제 생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의료기관과 복지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번 사업 역시 국제로터리의 후원이라는 민간 자원과 지역사회 의료복지라는 공익적 목표가 결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같은 협력의 장점은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사회가 보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대로 민간단체의 선의와 후원만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의료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면 지방정부가 민간의 활동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 수요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존 제도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의 성패는 개소식 자체보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얼마나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김포시에도 하나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국제로터리가 취약계층 치과치료 지원에 먼저 나섰다면 지방정부는 이를 계기로 기존 의료복지 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이 “행정의 책임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민간단체의 지원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신호’라면 지방정부는 그 신호를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취약계층 의료복지는 단순한 시혜성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김포시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내 의료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행정 차원의 후속 대응도 주목된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봉사와 후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중요한 힘이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한 번의 지원이 시민 개인의 건강 회복은 물론 일상생활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을 지속 가능한 지역 복지체계로 연결하는 것이다. 민간의 선의에만 의존한다면 후원 규모와 상황에 따라 사업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모든 지원을 행정이 담당하려 하면 한정된 재정과 제도 때문에 세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은 현장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지원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이번 김포 취약계층 맞춤형 치과치료 지원사업은 이런 민관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국제로터리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먼저 손을 내밀고 김포시가 그 의미를 행정의 책임과 연결해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 때문이다.

김포시의 다음 과제는 분명하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현재의 의료복지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모은 국제로터리 회원과 관계자들에게 김포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포시 역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의료복지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행정이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의미가 개소식 하루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치료비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시민을 지역사회가 찾아내고, 민간의 자원과 행정의 지원을 연결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지역 복지의 안전망은 한층 촘촘해질 수 있다.

특히 민간단체의 사회공헌이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복지 수요를 드러내고, 지방정부가 이를 다시 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관심은 한 번의 후원을 넘어 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지역 의료복지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모인다.

민간이 발견한 복지의 빈틈을 행정이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이번 사업이 김포시 의료복지 정책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