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범죄와 사고를 막는 전통적인 치안 영역을 넘어 청소년의 위기와 생명, 정신건강, 학교 밖 청소년 문제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살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경찰이나 소방, 학교,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기관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경기 안성시가 이런 변화에 맞춰 ‘기관 간 연결’을 핵심으로 한 지역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5일 지역치안협의회와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안전망 협의회’에 잇달아 참석하며 시민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각각의 기관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자원을 하나의 안전망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안성시는 지방정부가 개별 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자원을 연결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체계를 총괄·조정·통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한 안성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한 하루였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안성경찰서에서 열린 지역치안협의회에 참석해 지역의 주요 치안 현황을 살펴보고 민·관·경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지역사회 안전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등 기존 치안 분야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와 취약계층 안전, 위기 상황 대응 등 다양한 영역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공동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안성시가 주목하는 부분 역시 ‘협력’이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특정 기관의 책임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행정·현장 자원을 연결해 공동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가진 치안 현장의 전문성과 지방정부의 행정력, 지역사회 기관들이 확보한 현장 접점을 서로 연결하면 단일 기관이 대응할 때보다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시장은 “지역문제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해결의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지역안전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관별 대응’에서 ‘지역 공동 대응’으로 옮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안성시의 지역안전망 강화 움직임은 청소년 분야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시는 같은 날 시청에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안전망 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경찰과 소방, 위(Wee)센터, 정신건강 관련 기관, 청소년상담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기관 등 청소년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의 면면은 안성시가 추진하려는 청소년 안전망의 방향을 보여준다.

청소년이 겪는 위기는 학교라는 공간 하나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가정과 학교, 또래 관계, 심리·정서 문제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모든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위센터가,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담당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과 소방의 역할도 중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각의 기관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느냐뿐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기관과 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안성시가 첫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교육·치안·소방·정신건강·상담·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각 분야의 전문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안성시의 이번 움직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정부 스스로의 역할을 ‘연결자’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시는 개별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지방정부가 그 중심에서 기관과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안성시는 그 중심에서 기관과 자원을 연결하고,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총괄·조정·통합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안전 정책을 바라보는 행정의 접근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복합적인 지역 문제일수록 한 부서나 기관의 업무 영역만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의 담당 업무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 안전 문제는 교육과 복지, 상담, 정신건강, 치안, 응급대응 등이 동시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따라서 지역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 신호가 발견됐을 때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여러 기관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안성시가 강조한 ‘총괄·조정·통합’은 이런 기관별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김 시장이 이번 협력체계 구축 과정에서 내놓은 메시지도 주목된다.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안성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짧은 표현이지만 지역사회 협력체계가 안고 있는 핵심 과제를 압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각각 법과 제도에 따라 업무 영역이 나뉘어 있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 사이의 경계가 오히려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안성시가 지향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 간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경계를 넘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치안협의회와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안전망 협의회 역시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쪽에서는 지역의 전반적인 치안 현황과 민·관·경 협력과제를 점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소년 생명과 안전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교육·치안·소방·상담·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두 협의체의 분야는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다. 시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기관의 업무 경계 때문에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도 있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기관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촘촘한 안전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별 역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공동 대응할지 등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 안전 분야에서는 위기 신호를 발견한 기관과 실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사이의 연계가 핵심이 될 수 있다.

학교와 상담기관, 정신건강 관련 기관, 경찰·소방, 학교밖청소년지원기관 등이 각각 확보한 전문성과 자원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안전망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 역시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조정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 기관의 전문성을 하나의 지역안전 체계로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틈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결국 안성시가 그리고 있는 지역안전망의 핵심은 새로운 기관을 계속 만드는 데 있기보다 이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관과 인력, 전문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느냐에 있다.

안성시의 시도는 시민 안전을 특정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며, 상담기관은 상담을 담당한다는 기존 역할 구분을 유지하되 시민과 청소년의 생명·안전이라는 공동 목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중심축을 맡는다. 지역사회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연결하며, 어느 기관의 책임 영역에도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문제까지 살펴 안전망의 빈틈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김 시장은 시민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협력체계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가 강조한 것은 결국 ‘연결의 힘’이다. 지역 문제를 두고 “우리 기관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보다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성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는 ‘촘촘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역치안협의회와 첫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안전망 협의회는 그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관별 전문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협력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안성시가 추진하는 ‘연결형 지역안전망’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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